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27일(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여당은 농민, 간호사에 이어 이제는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려는 것입니까?
어제 윤석열 정부가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게다가 여당은 대놓고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정해서 조속히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법안을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농민, 간호사에 이어 이제는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을 결정할 때 노조원 개인별로 관여도 등을 결정해 책임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반영된 법안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데, 정부는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여당에 굴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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