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27일(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는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익을 우선해주십시오
정부가 어제 토론회를 열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강변했습니다. 국익을 우선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반대로 일본 정부의 입장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는 전 정부가 핵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방류가 뒤집을 수 없는 결론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방류 외에 선택지가 없는 것은 맞습니까? 어제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처리방안을 보면, '해양방출' 외에도 '대기방출', '지층주입', '수소방출', '지하매설'이라는 4개의 선택지가 더 있었습니다. '해양방출'은 그중 가장 저렴한 방식입니다. 정부가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류가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비용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도, 인접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모두 일본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일본에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핵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홍콩의 결기를 좀 보고 배우십시오. 한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대변인실 같다는 국민들의 비아냥을 흘려듣지 않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