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자영업 부실, 터질 때까지 지켜만 볼 것입니까?

올 1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0%에 육박했습니다. 전분기보다 0.35%p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전체 연체액은 6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은행권에서 밀려난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2금융권을 찾는 일도 급증했습니다. 은행 대출잔액이 전년동기대비 8.67% 증가하는 동안 저축은행에서는 20.83%, 상호금융에서는 23.72%나 불어났습니다. 

한계 자영업자가 부실에 내몰리고, 경제의 양극화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심화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껏해야 ‘경기 좋아진다’는 립서비스로 상황을 모면하기 바쁩니다. 심지어 부자감세와 재정준칙을 내세워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망은 틀리고 대책은 없으니 연구기관도 정부 눈치 보고 비위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하반기 정부소비가 1.2~1.7%p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려 한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벌써 6월 말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경기부양책이 없다고 그 필요성까지 숨길 순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둘러 추경을 논의하고 경기부양책 마련에 나서십시오.

2023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