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27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극소수 탱크의 시료 분석결과 외에, 130만톤의 오염수가 안전하게 처리될 것이라 장담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이외에도 우리 몸 전신으로 분포되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세슘137, 뼈에 흡착해 골수암을 일으키는 스트론튬90 등 약 80여개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근거로 도쿄전력이 130만톤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을 다 처리할 것이라 장담하는 것입니까?

2018년 ALPS로 1차 처리한 오염수 대부분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정화되는 데 실패했음이 밝혀졌고, 도쿄전력은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를 추가로 재처리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원래 도쿄전력은 이를 ‘2차 처리’라고 불렀으나, 현재는 여러 번의 추가 처리를 의미합니다. 한 번의 추가 처리만으로는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탱크에 저장된 130만톤 이상의 오염수 중 70%가 재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70%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뿐 아니라 세슘137, 스트론튬90 등 방사성 물질들이 여전히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 정부브리핑에서도 ALPS 입출구에서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값 자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세슘137, 스트론튬90, 세슘134를 포함해 6개 핵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재처리한 사례는 2020년 한 번이 유일하며, 당시 재처리한 오염수 양은 재처리가 필요한 오염수 총량의 0.2%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오염수를 재처리해야 하는데, 그보다 많은 양의 오염수를 재처리할 때도 같은 성능을 보일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70%의 방사성 물질을 안전할 때까지 처리하여 주요 핵종 28개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의 처리 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데이터를 분석한 과학자들은 ALPS의 성능이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 패널의 핵물리학자인 페렝 달노키 베레스 교수는 도쿄전력이 제공한 ‘처리 후 오염수 데이터’를 직접 분석한 결과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렝 박사가 제시한 근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당시 도쿄전력이 제공한 4년 3개월간의 오염수 분석 자료는 전체 1,066개 탱크 중 4분의 1만 검사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도쿄전력은 당초 오염수 내 64개의 방사성 핵종을 측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하나의 샘플당 분석된 방사성 핵종의 개수는 최대 9개에 불과했습니다. 즉, 1,066개 탱크 중에 64개 핵종 모두를 측정한 탱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발표된 IAEA의 확증 모니터링 결과와 도쿄전력 및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오염수 분석 결과는 보다 폭넓은 핵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분석결과는 모두 K4탱크군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10개에 불과한 탱크를 테스트한 결과로 다른 천 개 이상의 탱크 상황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처리가 필요한 70%의 오염수는 약 100만 톤에 육박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 100만톤에 육박하는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 농도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낮추려면 ALPS 처리를 몇 번이나 거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국무조정실은 ‘ALPS가 성능이 개선되어 현재는 1차 처리 단계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국무조정실에 공식적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극소수 탱크의 시료 분석결과 외에, 130만톤 오염수가 안전하게 처리될 것이라 보장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체적 설명과 근거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