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검사 윤석열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자기 부정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국가정보원에 KBS 내 좌편향 인사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당시 KBS 일부 간부의 보직이 변경되기도 했다니, 이 특보가 언론인을 성향별로 색출하고 공영방송 조직개편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묻고 싶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언론인 색출과 공영방송 부당 개입이 윤석열 검사가 수사했던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무엇이 다릅니까?
박근혜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지지 의사를 표명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했고, 법원은 헌법을 위배한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했습니다.
검사 윤석열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한 것”이라며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과 검사 윤석열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보고 이동관 특보를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것입니까?
헌법의 본질적 가치를 위배하는 자를 엄단하던 검사가 이제는 대통령이 되어 이동관이라는 반헌법적인 인물을 방송장악의 첨병으로 삼으려고 하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동관 특보를 분명 수사해서 처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은 왜 다릅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부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은 없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이동관 특보를 해촉하십시오.
2023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