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를 조롱하고 파괴하는 법조 카르텔부터 척결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노조와 시민단체에 이어 사교육계까지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사정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무슨 사안만 있으면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사회의 적으로 몰아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수사와 기소밖에 없으니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사정 정국으로 돌파하려는 것입니까?
그렇게 카르텔 척결이 중요하다면 모든 국민이 바라 마지않는 법조 카르텔 척결은 왜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검찰은 어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대장동 50억 클럽을 통해 드러난 검찰 전관들의 범죄와 전관예우의 폐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 비리에 대해 그렇게 성토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특검을 보고도 애써 침묵하는 것입니까?
법조 카르텔의 심각성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법조 전관의 카르텔을 건드리는 것은 신성한 검찰 가족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기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전관예우를 앞세워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법조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분명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법조 카르텔의 대표적인 사건인 50억 클럽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