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26일(월)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속전속결’로 짜고 치려 사방팔방에 검사들을 심어놓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상명하달, 속전속결, 졸속 추진입니까?
감사원에 이어 법제처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려고 검사 출신을 법제처장에 임명한 것입니까?
법제처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해 공영방송의 목줄을 쥐려는 방통위의 속도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 예고 단축 요청’에 대한 검토를 단 하루 만에 회신했습니다.
법령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할 법제처가 법적 논란이 큰 사안을 두고 단 하루 만에 협의를 완료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법제처는,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위해 시행령을 ‘4일짜리 졸속 입법 예고’했을 때도 이를 적극 옹호한 전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개정 추진을 지원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님, 20여 년 전 ‘검찰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그 당돌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완규 처장의 용기는 오직 검찰을 위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속전속결’로 짜고 치려고 사방팔방에 측근 검사들을 심어놓았습니까?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와 법제처를 앞세운 막무가내식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2023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