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26일(월)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연이은 졸속 행정에 쑥대밭 된 학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십시오
당장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 학교 성적을 관리하는 '나이스'에서 오류가 속출하며 학교 현장을 아노미상태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4세대 나이스(NEIS)’의 졸속 개통이 원인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2,824억 원을 들였지만, 접속 불량은 물론이고 답안지 유출이라는 보안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으로 교육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대통령의 즉흥 지시로 수험생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나이스’ 졸속 개통으로 일선 교사를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작 해야 할 건 안 하면서 엉뚱한 교육정책만 쏟아 낸다’는 학부모의 질타가 들리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교육 참사는 대화와 토론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즉흥적인 국정운영이 낳은 결과입니다.
입시라는 중차대한 사안마저 사회적 논의나 조율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급조하는 윤석열식 공포정치가 교육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4세대 나이스도 충분한 사전 점검과 학기 말 업무 가중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는 보란 듯이 묵살하고 졸속 추진됐습니다.
교사들의 반대에도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4세대 나이스를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에 개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정보가 유출됐는데, 우리 아이들의 개인정보는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졸속 정책으로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번에도 교육부 압수수색하고 책임자 수사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교육 현장과 학생들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지 답하십시오.
민주당은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규명하고, 나이스 교체 및 혼란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2023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