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기에 국민은 이번 장마에도 각자도생해야 합니까?

장마가 시작되면서 상습침수지역과 반지하 주민들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덕수 총리가 장마철 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빗물받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면도로는 빗물받이가 불량하고, 물막이판이 설치된 반지하가구는 3가구 중 1가구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장마대책마저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주거용 반지하 전면금지’ 같은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놨던 정부여당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더욱이 홍수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방지법’은, 환경부와 행안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난해 기록적인 호우에도 귀가해 자택에서 머물렀던 윤석열 대통령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또다시 국민은 각자도생으로 폭우 피해를 견뎌야 합니까?

대통령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바라는 것은 과욕입니까?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일이 터지면 땜질하기 급박한 아마추어 정부에 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장마에 대비한 대비 태세를 철저히 점검해 국민께서 침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