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2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 청년대변인으로 임명된 최민석, 선다윗 두 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잠시 당의 부대변인을 해 본 경력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화려하게 데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더블루 스피커에 지원해 주신 전국의 많은 청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선발 과정, 경합 과정을 유튜브로 지켜봤는데, 여덟 분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모두가 다 당의 인재로 써도 무방할 만큼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 밖에 저희가 선발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했던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쪽방과 반지하의 삶은 그 자체가 고통인데, 기후 위기 때문에 이제는 생사의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반지하 주택의 32%만 물막이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옮긴 반지하 가구는 전체 반지하 가구의 1%도 안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 임대 매입도 열 채 중에 아홉 채는 아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폭우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합니다.
이것 매일 말해도 참 진전이 없고, 상황은 악화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28일에 설비에 대한 방류 전 최종 검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검사를 끝으로 방류 준비 절차는 완료되는 셈입니다. 최근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의 핵물질 관리 허점을 이유로 원전 사업자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합니다. 도쿄전력은 2019년 후쿠시마 원전의 다핵종제거설비 흡착 필터가 25개 파손된 사실을 숨겼습니다. 2021년에도 흡착 필터 24개가 또다시 파손돼서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핵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에 나섰습니다. 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결의했고, 정부가 수십 년에 걸쳐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괴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국민도 우려하는 사실을 두고 안전만 외치고,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한 우리 정부, 우리의 집권 여당,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집권여당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실질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일본 정부도 주변국의 반발과 우려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바대로 방류 추진을 중단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한국기자협회 설문조사를 해 보니 언론인 80%가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종편 기자들도 75%가 반대합니다. 언론인들조차 하나같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MB정부 당시에 언론장악 주역으로 언론 자유를 빼앗고 언론 위에 군림했던 과거에 대한 심판이고, 다시는 그런 퇴행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도, 언론인도 반대하는 오기 인사,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미 이동관 특보에 대한 심판을 끝냈습니다. 언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장악은 물론이고 아들 학폭 은폐 의혹까지 있는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은커녕 특보 자격조차 없는 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고, 지금이라도 언론 장악이 아니라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지난주에 참전용사 한 분이 생활고 때문에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케 하는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후원 의사를 밝힌 많은 국민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참전용사의 명예는 물론이고 끼니를 챙겨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생존해 계신 6.25 참전용사는 38,600분 정도 되고 평균 나이가 90살에 이릅니다. 나라를 지키신 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된 만큼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획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용사들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월 8만 원에서 46만 원까지, 6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차별입니다. 거주지 때문에 참전유공의 예우가 달라진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분들에 대해 공평하게 예우하는 국가의 책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도 신속하게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 측면에서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나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국제적 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일만을 하라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태평양 18개 도서국에 서한을 보낸 것은 국민이 원하고, 또 국가에 필요하고, 정부의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도 수용하는 외교 행위입니다. 의회 외교 활동입니다. 네 가지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본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84%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국회의 감시와 견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통일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셋째는 국회의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의회 외교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의회 외교는 국회가 외국의 의회, 정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보장된 활동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민주당이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폄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으로 대입 수능이 여전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킬러문항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킬러문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을 왜 4년 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는 수능 예고제를 무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교육을 정쟁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추가 교육 대책도 걱정됩니다. 지난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강화 정책을 보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불평등을 방치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첫째로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둘째로 사교육 해결을 말하면서 자사고를 존치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가운데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 진학 학생들보다 70%가량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 대혼란을 겪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말로 고통 받는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재정립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제2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동관 특보를 끝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하려 하는가. MB정권 시절 언론탄압에 앞장섰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언론계 저승사자 이동관 씨를 거센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임명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실정을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얄팍한 꼼수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MB정권 시절 감사원을 통해 KBS를 감사하고, 꼬투리를 잡아 정연주 KBS 사장을 내쫓고 양심적인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던 악행을 반복하려는 저의가 분명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KBS 정연주 사장은 무고함이 밝혀졌고, YTN 기자들은 오랜 고통 끝에 복직되었습니다. MB정권 언론탄압의 만행이었습니다.
언론은 순간 탄압을 받아도, 끝내 정의와 진실의 펜 끝은 결국 정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해 국민 여론은 물론이거니와, 현업 언론인들의 반대 여론도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설문조사에서 이동관 임명 반대는 무려 80%에 달하고, 적극 반대도 62.5%에 달합니다. 지역방송 기자는 92.8%가 반대하고 있고, 지상파 90.1%, 심지어 종편, 보도전문채널도 74.5%의 기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민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자들의 마음, 민심을 전하는 기심입니다. 이렇게 높은 기자들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이동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윤석열 정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지반이 약한 곳곳에 축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예상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이 약한 윤석열 정권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폭탄, 수능시험 킬러 문항 폭탄에 이어, 이동관 폭탄, 3대 폭탄이 정권의 축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MB정권이 왜 몰락했는가.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 언론탄압, 이명박 대통령 본인의 비리 등, 민심에 반하는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가 결국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는가, 윤석열 대통령, 결코 이명박 대통령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KBS 수신료 관련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반쪽 방통위가 ‘복붙’ 의견서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문제는 분리 징수가 아니라, 분리 고지입니다.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국민들은 수신료를 여전히 납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새로 고지서도 만들어야 되고, 미납 시에는 징수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방통위는 40일의 입법 예고기간을 무시하고, 10일로 단축을 했는데, 이는 진실이 알려질수록 국민들의 저항이 생길 것이 두려워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 예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법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 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3월, 이 규정이 도입된 이후, 방통위가 낸 시행령 83건의 평균 입법 예고기간은 37.2일입니다. 입법 예고기간을 열흘로 둔 곳은 신규 개정안 중에서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입법예고를 이처럼 예외적으로 줄이려면, 법제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법제처에 뭐라고 의견을 보냈는지, 또 법제처는 방통위에 뭐라고 의견을 보냈길래 이렇게 예외적인 사안을 결정했는가 궁금해서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복붙’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똑같습니다. 새로운 이유도, 새로운 의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입법 예고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줄일 정도의 중대사안이라면, 반드시 다각도의 이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처도, 그리고 이걸 보낸 방통위도 양쪽 다 개정 필요 이유는 국민 참여 토론을 유일하게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국민 참여 토론은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또 깜깜이 심사위원회라는 점, 또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지인이 심사위원장으로 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복붙 의견서가 법제처와 방통위 간에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밑에도 보시면, 6월 29일 차관 보고, 7월 4일 국무회의 의결 등, 가장 짧은 고속 시행 일정까지 마련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제처가 입법 예고기간을 단축해 주고, 그 사유조차 방통위 요구대로 그대로 베껴 쓰다시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이 공석에다, 구성원이 세 명에 불과한 반쪽 방통위가 최단기간에 차관 보고, 국무회의 의결 일정까지 명시하며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관여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즉, KBS 수신료 분리 고지가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영방송 장악 프로젝트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당장 그 폭주를 멈추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최민석 선다윗 청년 대변인의 임명을 축하합니다.
방송장악 시도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곧 내정할 것이라는 예측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MB시절 방송장악, 언론장악과 탄압으로 유명했던 인사입니다. 언론장악 기술자로 불리는 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방송 탄압을 하겠다는 선언이자,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동관 특보의 내정을 반대하고 있고, 현직 기자의 80%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다면,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들 학폭 무마에 개입해 낙마한 정순신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들 학폭 논란이 불거진 이동관 특보를 내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은 법무부가 맡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순신 사태에 당시 몰랐다는 황당무계한 변명을 대며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동관 특보의 경우는 이런 변명이 전혀 통할 수 없습니다. 정순신는 몰랐다 치더라도 이동관은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커녕 다른 어떤 공직을 맡기에도 부적합한 인사인 이동관 특보를 내정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 공사가 조만간 완료된다는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1일 브리핑을 열며 일본 자민당 정부 대변인 같은 해명이나 하고 있고, 국힘당은 횟집에 가서 회를 먹는 게 대응입니다. 일본이 바다에 투기하는 핵오염수는 마셔도 될 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수산업 피해지원 대책 논의는 필요 없다면서 횟집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다 다음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리터씩 마실 태세입니다.
국힘당의 대응이 국민의 눈에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으면 관련 기사에 ‘회식하고 싶었냐’라는 댓글이 달리겠습니까? 국힘당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힘당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걱정하는 우리 국민을 향해 괴담이라고 윽박지를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하십시오.
직접 시료 채취도 못하면서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안전하다’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십시오.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우리 수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가 국민 편이 아니라 일본 편을 드는 한, 우리 국민의 불신과 걱정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힘당 사람들이 횟집에도 가고 참외도 살펴보러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회도 많이 먹어야 하고 우리 어민들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하고, '그거 마셔도 돼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횟집에 가는 것은 위선 아닙니까? 거짓말쟁이들 아닙니까?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국힘당 의원들 그렇게 가면서 양심에 걸리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게 방류되면 세계에 위협이 된다는 것도 알면서 가서 괴담 운운하고 어민들 앞에서, 그것도 횟집에서 회를 먹는 모습 정말 위선입니다. 거짓말쟁이, 친일적 행각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일본의 환경단체, 일반 시민, 전문가들이 일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 깨끗하면 우리가 생활용수로 쓰면 어떨까요'라고 시민단체와 일반인들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리수에 대해 음용하거나 생활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상도 생활용수로 쓰거나 음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와 국힘당이 마실 수 있다고 하면서 횟집을 찾아가요. 정말 양심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공포하고 있는 알라라 개념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처리수를 음용하거나 생활용수로 활용하면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이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처리수라고 말하면서도 그럽니다.
또 일본의 시민단체와 일반인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험하면 원전을 좀 안전한 곳으로 옮기면 어떻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산업상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무엇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위험해서 안 되고, 옮기려고 하면 그 지자체가 이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방류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대 입장으로 절대로 방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밥 먹듯이 말을 바꾸고 패거리 문화 핵심에 있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이동관 특보가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밥 먹듯이 말을 바꾸고 패거리 문화 핵심에 있는 것 같은 사람' 이런 말을 듣고도 그렇게 임명하고 싶은 것이면 얼마나 언론을 장악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까지 방통위원장에 앉히려고 하는 겁니까?
이동관 특보는 밥 먹듯이 말을 바꾸고 패거리 문화 핵심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칭했는데요. 이 말을 그대로 바꿔 보니까 밥 먹듯이 말을 바꾸고 패거리 문화 핵심에 있는 이동관 특보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인 것 같아서 '끼리끼리', '유유상종'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기자들 10명 중에 8명이 반대하는 방통위원장 임명, 그리고 국민이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철회하고 중지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의 졸속열차가 또 교육현장을 덮쳤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패턴은 ‘졸-남-보’입니다. '졸속'으로 추진하다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고, 문제제기 하면 '보복'합니다. 어김없이 교육 정책도 문제가 생기자 전 정권 타령을 하더니, 애꿎은 교육부 대입부 국장과 수능 담당기관인 평가원장만 경질됐습니다.
이번엔 교육부가 졸속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오류로 또 전국의 학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2,8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1일 개통한 시스템이 개통 직후부터 접속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로그인이 되지 않더니 급기야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이 인쇄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의 성적이 출력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까지 맞물린 사상 초유의 사고입니다. 서울, 경기 중・고등학교에만 비슷한 오류 신고가 약 7건 접수됐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보안이 필요한 시험 답안이 엉뚱한 곳으로 유출됐다는 것은 공교육 평가에 신뢰가 사라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학생들의 수행평가 결과가 증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구된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수시 지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말고사가 한창인 학교는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테스트도 지난해 자료로 한 달 밖에 못한 시스템을 왜 지금 개통해야 했는지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설문조사에서는 97.1%가 시스템의 개통 시기가 부적절하다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개발이 지체되면서 현장 교사들의 요구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기말고사 기간에, 특히 고교 3학년 학생들의 생기부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무리한 졸속 개통으로 밀어붙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졸속, 남탓 추진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큰 해악을 끼친 윤석열 대통령은 대입 정책 논란을 철회할 대국민 사과를 내놓을 때입니다.
국민의힘 병 주고 약 주고 식 횟집 투어에 기가 찹니다. 일본의 국익을 대변하는 분들께서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지지하고, 그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니까 횟집 투어를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84%가 핵 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조사는 눈감고 횟집에서 회식하는 쇼를 하는 게 대체 어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발언하셨던 얕은 인식이 지금의 핵 폐수 방류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스가 전 총리를 만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던 것 때문입니까?
자꾸만 과학적이라고 본질과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답해보십시오. 수십 년간 핵 폐수가 방류되는 바다 피해가 제대로 연구된 적 있습니까? 우리 어민, 횟집, 수산물 산업의 피해 규모, 국민 건강까지 제대로 정확하게 연구된 적 있습니까? 원전 사고 핵 폐수를 비용 절감을 이유로 바다에 방류한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핵 폐수 방류 리스크는 이미 현실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높아진 소금값으로 인해 김치는 다시 ‘금(金)치’가 될 것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 효과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돈을 아껴주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민생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민 밥 수저・놋그릇을 빼앗아 일본에 갖다 바치는데 앞장섰던 80여 년 전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고 누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올린 1급 간부 보직 인사안을 승인했다가 일주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북한과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에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국가 안보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은 무엇을 했습니까?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하는 국정원의 최상위 간부 인사 검증을 어떻게 했기에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자신이 재가한 국정원 1급 인사안을 철회하는 망신을 당하게 합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이 앞으로는 일을 잘 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은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동관 씨 아들이 친구의 머리를 300번 책상에 부딪히게 하고 친구에게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친구 침대에서 손톱을 깎아서 침대 위에 뿌리고, 이러고도 이동관 씨 아들이 학폭위에 회부되지도 않고 명문대에 진학하고, 현재 이동관 씨는 아들 학폭 사건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러한 의혹이 언론 등에 소개되어 수많은 국민이 알고 있지만 국정에 바빠서 모를 수도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정순신 검사 아들 학폭 사건을 몰랐듯이 또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동관 씨가 KBS 사장 해임하고 PD수첩 수사를 지휘하고 언론인 해고와 언론탄압에 앞장섰던 MB정권의 언론탄압 기술자였던 것도 또 모르실까봐 말씀드립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반듯한 생각을 가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라면 이동관 씨의 정체를 알고는 결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 법무부 인사검증단이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꼭 제대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대통령은 망신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 독재자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 이재명 당대표
회의 폐회 전에, 최고위원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부여당이 후쿠시마 약수터를 매우 아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자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민주당이 그 약수터 좀 폐쇄하자, 국민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그 약수터가 아까워서 그런지 왜 폐쇄 운동을 하느냐, 지금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청래 최고위원님 언제 기회 되시면 약수터 물 좀 떠다가 정부여당에 제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정부여당의 태도가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처리수 방류 우리가 막겠다는 노력을 비난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여당의 태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