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여야가 손잡고 미등록 영유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립시다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걱정하는 동안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등록 영유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병원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과 함께 국회에서도 법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여당에서도 민주당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출생신고와 관련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다행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법안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출생신고는 존엄한 존재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출발점입니다.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가 신속하게 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법안을 준비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 법안부터 논의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제안 드립니다. ‘나홀로 출산’의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함'입니다. 누구의 성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등록 영유아 문제에 온 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손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립시다.
2023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