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성급하게 교육정책을 쏟아내지 말고 신중하게 방향부터 잡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오락가락 교육정책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수능을 5개월 남긴 시점에서 난이도 조절을 지시하다가, 갑자기 사교육을 때려잡자더니, 이제는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난이도 조절도 ‘학교 수업 내 출제’, 교과과정 내 출제’에서 ‘킬러 문항 배제’로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목표는 좋습니다. 그러나 목표만 좋고, 달성하려는 수단, 정책 발표 방식이나 시기 등은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는 좋습니다. 바로 작년에는 반대로 교육부 차관, 대입정책과장이 킬러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고 난이도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킬러 문항을 없애도 시험 난이도는 올리지 않으면 ‘과목별’ 만점자가 많이 나와서 한 문항만 틀려도 2등급, 3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문항만 틀려도 등급 미달로 수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려면 이런 수능 석차등급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쉬운 수능, 사교육비 경감, 공정한 입시, 다양성 등의 다양한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복합방정식이라도 답을 찾아야 하지만 수능 5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해 교육부가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수험생들이 막바지 준비를 하는 학원가를 일대 단속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열정’이 아니라 ‘냉정’입니다. 정부는 교육정책을 성급하게 쏟아내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근본적인 방향부터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