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차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2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강릉 세인트컨벤션웨딩홀 4층 비치홀
■ 이재명 당대표
강원특별도민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에서 이렇게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발전을 위한 특별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강원도는 더 이상 규제로 발목 잡히는 곳이 아닙니다. 첨단산업의 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디지털 헬스케어·정밀 의료산업·액화 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서, 첨단산업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미래산업은 꾸준한 투자가 핵심입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규제완화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다수 주민의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주문진 현장 방문 결과, 주문진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천혜의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걱정이 컸습니다. 폐기물 사업의 적합성, 그리고 절차와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점검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추가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 장기적 시각에서 발전 수요를 파악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올 9월에 세계 산림 엑스포, 내년에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국회가 충분히 지원해서 강원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부채 폭탄이 민생경제를 덮쳐 오는데도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보다 무려 50.9% 증가해서 1,033조 7천억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가계·기업의 신규 연체율도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늘어난 가계 대출 연체액의 62%가 다중채무자, 소득 하위 30%같은 취약 차주들입니다. 청년들의 생활도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금리 10%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청년희망적금조차도 가입자 네 명 중에 한 명이 해약을 할 지경입니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 없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없도록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켜내야 합니다. 벼랑 끝에 삶이 내몰린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 4당 협의를 통해서 추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대신 국민이 빚을 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입시제도 관련해서 참으로 혼란이 많습니다. 입시제도 변경은 3년 후 시행하는 원칙처럼 주요 교육 정책을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을 이렇게 깜깜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핵심 교육 정책마저 뒤흔들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1일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면서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외고 존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는 MB정부 때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화, 소위 일제고사를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경쟁 압력을 높여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설익은 졸속행정,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 정치를 하는 악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식 위협 정치가 판을 칠수록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강원도와 늘 함께해 왔고, 앞으로도 강원도의 미래와 함께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평화경제와 미래경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2023년 강릉 세계합창대회에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합창단이 참가합니다. 합창대회 지휘자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전쟁에서 분연히 일어난 대한민국에서 세계인의 가슴에 감동을 줄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평화를 노래하는 보그닉 합창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전 세계인이 모여서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평화를 합창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평화의 상징으로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강원도민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는 국방과 환경, 농업, 산림 등 네 개 분야의 규제를 받는 면적이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도민들이 많은 규제를 견뎌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규제를 털고 새롭게 도약해야 할 상황을,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서 강원의 미래를 지원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래로부터의 자치도로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강원도의 자연과 미래산업이 큰 숲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와 수열에너지를 비롯한 춘천의 그린산업과 원주의 의료산업, 강릉·속초 등 곳곳의 관광산업을 도약시켜 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원도가 평화경제의 주역이 되고 그 성장의 과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청정 바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해양을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절박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접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강원 경제에 직격탄이 될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방류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강원도에는 1,630가구에 3,500명이 넘는 도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어획합니다. 연 700만 명의 관광객이 동해안을 방문해서 1조 원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일본이 해양 방류 결정을 발표했을 때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즉각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아름다운 바다 동해에 핵물질 오염수가 흘러들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국회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검증하겠습니다. 우리와 바다를 공유하는 태평양 18개 국가들과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원도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출생을 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영아, 이른바 미등록 영아 살해 사건이 있어서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정확하게 드러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만 2,236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병원이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나 산모를 밝히지 않고 통보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당원들, 특히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 허영 의원, 송기헌 의원, 많은 분들의 노력에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경우는 특별히 평화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평화 없는 경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청정 자연과 환경을 잘 유지, 보전할 수 있는 경제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별자치도를 이끌어나가는 리더들이 주민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진취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특별자치도가 특별 자멸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장 근처에 강원특별자치도 국민의힘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민주당의 거짓 괴담으로 우리 어민이 다 죽는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현수막을 붙인 윤핵관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망치는 핵심 관계자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2021년 4월입니다. 그때 일본 당국이 핵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의 장면입니다. 여기에 강릉의 윤핵관 국회의원이 이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의 해양 생태계는 물론, 우리의 수산업과 어민들의 삶을 붕괴시킬 중대한 위험이 다가올 것이다, 정부는 소극적 대응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규탄과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그러한 내용의 성명을 2021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인수위 때 윤핵관 의원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인수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출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과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수산업 관계자, 많은 어민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 논리가 괴담이라고, 혹세무민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권력에 따라서, 상황과 처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그러한 정치가 특별자치도를 이끌어나간다면 특별 자치가 아니라 특별 자멸로 가는 길이라는 우려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평화, 환경, 정치적 질서를 꼭 갖춰야 하고, 특히 영동 지방은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푼다면 최대 문제가 서울이 기피하는 시설을 동해안에 유치하는 일입니다. 어제 주문진에서도 폐기물 처리장이 나온 배경이 바로 그런 이유이고, 삼척과 강릉은 석탄 발전소가 대규모로 지어져서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 지역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미세먼지를 방출하는 오염산업을 유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탄소중립과 탈석탄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할 때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대한민국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문제 개입 사건 이후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물수능도 문제고 불수능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변별력 실종 사건이자 경기 중 골대 변경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말인가’ 상위권 학생도, 중위권, 하위권 학생도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3 엄마들은 ‘이러다가 반수생 폭증으로 현역 고3 아이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니냐’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출제위원 선생님들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포 섞인 자조도 나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피해자들은 역시 수험생들입니다. 이에 대해 현직 고교 교사이자 EBS 1타 강사인 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능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기본과 개념은 달라지지 않는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마라. 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라고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불안하고 도망치고 싶은 수험생활 속 위로가 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무대포 무능한 대통령이 일으킨 교육 참사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눈물이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 대한민국 전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응원합니다.
‘우린 괜찮아. 우리는 살만큼 살았어. 그런데 우리 자식들, 손주들은 어떻게 살라고.’ 어제 만난 주문진 풍물시장 생선가게 사장님의 하소연이 생생합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면 바다도 백년 천년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일본이 총칼을 들고 한반도를 침범한 것이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라면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는 또 하나의 우리 바다 침공입니다. ALPS로 핵종을 거른다 한들 그것이 알프스 생수처럼 깨끗한 물입니까? 그렇게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 생수로 수출하지, 왜 해저 터널까지 뚫어서 일본 바다 멀리에서 내다 버리겠습니까? 다 돈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 땅에 매립하면 2조 3천억 원, 바다에 뿌리면 330억 원. 일본의 돈 문제로 왜 우리가 우리의 밥상을 위협받아야 합니까?
참으로 더 한심한 것은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입니까, 아니면 일본 내각 하수인 정권입니까? 푸르디푸른 동해 바다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서럽고도 거룩한 분노를 봅니다. 백년 천년을 이어갈 삶의 터전을 고작 5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캐릭터 같은데, 강자는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생선만 도마에 오르지 않습니다. 임기를 마친 정권도 국민 심판의 도마에 오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늦으니 그 자리에 있을 때 잘하기 바랍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한국증권거래소를 찾아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 대한 경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한다’ 라고 하는 일종의 암시로 보입니다. 공짜 점심 없고 공짜 정권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에 가담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의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 발언입니다. 누구에게, 어느 집안에게 한 말입니까? 헛웃음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검찰이 무슨 염치로 이러한 말을 하는지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검찰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진작에 끝났을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470일이 지나도록 김건희 여사에 대해 단 한차례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수사를 뭉개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제1야당 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은 무려 376건이나 있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무차별 편파 수사이자 대통령 부인에 대한 무조건 봐주기 수사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대통령 일가를 지키는 홍위병으로 전락했습니다.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정히 지키고 사법 정의를 올곧게 세워야 할 검찰총장이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 검찰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해야 할 일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한 거래소 방문이 아니라 주가조작 관련 증거와 정황이 넘쳐나는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진정성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범죄행위를 한 검사도 일벌백계를 해야 합니다. 검사 아닌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검사의 잘못은 덮어주는 ‘검로남불’의 나쁜 사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 ‘검로남불’의 악습을 끊어내야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희동 부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힘당 의원 불기소 처분의 판단 근거로 쓰였던 면담 보고서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29일 이희동 부장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A 수사관과 면담을 했고, 이 면담 보고서를 토대로 검찰은 9월 29일 김웅 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면담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수사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면담 보고서에 적고 그것을 근거로 김웅 의원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9월 2일 고발사주 의혹이 최초 보도된 당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불과 10여 일 전에 지급받은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임홍석 검사는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고, 포렌식 복구를 방해하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세 차례나 휴대전화에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이희동 부장검사의 공공수사 1부는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유야무야했습니다. 평범한 국민이라면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기소했을 텐데 같은 편 검사라는 이유로 있는 죄도 못 본 척한 것 아닙니까? 검사도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그래야 검찰의 명예도 회복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온 인류의 자산인 바다에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겠다는 것은 인류에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동해 바다가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핵 폐수 해양 투기에 따른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될 경우 도민과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강원도지사의 태도와 대응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막을 생각 대신 1일 1브리핑을 하며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 눈치 보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정부 대응과 별개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도민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 뻔한 데도 뒷짐 지고 있는 도지사는 자격이 있습니까? 김진태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도민의 편에 서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628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달라고 지난 21년, 22년도에 걸쳐 허영 의원, 송기헌 의원, 이광재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저 서영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저를 불러 세미나를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허영, 송기헌, 이광재 의원과 최문순 도지사와 함께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모두 설득해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숟가락을 얻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히지만 김진태, 윤석열 두 사람은 저에게 한마디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방망이를 두드리게 된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이번 5월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산림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연구개발특구 첨단과학기술 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옥수수, 감자와 더불어서 첨단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 강원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듯이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로 더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원도,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세계 일등 천혜의 자원으로 발돋움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아니 핵폐기물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했습니다. 핵 오염수 필터 여과 장치인 ALPS가 8건의 고장이 났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정부가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정문 의원이 네 건 더 고장 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정부가 반박 브리핑이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사례로 얘기한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김성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책임연구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터가 하나 고장 나서 그것을 다시 전수 조사했더니 25개 중에 24개가 고장 나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미친 것 아닙니까? 정신 나간 것 아닙니까? 필터가 25개 중에 24개가 고장 나서 거르지 못하고 핵 폐수 오염수가 핵물질과 함께 방류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 가지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술 더 떠서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사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언론이 건수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봐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건수죠. 이렇게 여과 장치가 고장 나서 핵 폐수 오염수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1만8천 베크렐짜리 세슘 범벅 우럭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듯이 스트론튬 농도의 최댓값이 리터 당 43만3천 베크렐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세계가 오염되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가만히 있는다고요?
아까 김우영 도당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날 기자회견 한 사람들이고요. 이들이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류 결정 규탄한다고 하는 결의안을 만든 사람들 명단입니다. 그 결의안을 만든 사람 명단에 누가 있을까요? 당 대표 연설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던 김기현,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라고 말을 하면 법적 조치해주라고 말했던 김석기, 또 외교부 장관 박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2021년 4월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라고 이름을 딱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상황을 고발하겠습니다.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힘당의 황보승희 관련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이 녹취록 차마 틀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XX, XX야. 조용히 좀 해라. 그래 돈 받은 게 자랑스럽나? 감방 보내라. XX놈아.’ 더 많은 말이 있는데 제가 말은 하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발언한 녹취록이 나왔고, 이것은 그 남편이 제공한 돈 받은 내용입니다. 돈 받은 내용에 66번까지 번호가 있는데요. 여기에 ‘원희룡 500만 원’ 이런 것이 쓰여 있는데 제가 이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압수수색하세요. 모두 다 압수수색하고 우리 당대표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압수수색한 만큼 다 압수수색하고 언론에 문자 보내고 공개하고 그렇게 압수수색하세요. 그렇게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 송기헌 강원 원주을 국회의원
강원도를 방문해 주신 이재명 당대표님과 박광온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지도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해주신 서영교 최고위원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노력해 주신 강원도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커다란 틀이 채워진 만큼 그 틀 안을 강원도민께서 원하고 희망하시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 내용으로 채우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참 가장 전성기가 돼야 하는 여름 휴가철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가 계속 정부의 의무 방기로 표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특히 걱정이 많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자손 대대로 아름다운 강산과 바다를 누리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려고 할 때는 강원도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문순 지사와 이광재 의원이 12년 동안 계획을 하고 노력했던,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김진태 지사가 잘 받아서 강원도민들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전 지사가 했다고 해서 그것을 뒤집어엎고 전 지사가 안 했던 것만 하려고 하는, 무조건 전 지사 것은 아니라고 하는 도정은 전혀 강원도의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문순 지사와 이광재 의원이 12년 동안 도민들과 함께 노력했던 정책들을 잘 받아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취지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허영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국회의원
오늘 정말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부터 또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1차 개정, 그리고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까지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당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서 지난 6월 11일 성대하게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각종 규제를 풀고, 그 규제를 푸는 권한을 강원도로 이양 받은 것이 가장 큰 변화상황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은 그런 규제의 영역보다는 강원도민을 그동안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잘 모시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강원도에 오시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의 시민들을 또 특별하게 수려한 자연환경에 맞춰서 잘 모시는 것이 두 번째 특별자치도의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입니다. 평화는 접경지역을 통한 남북한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강원도의 1등 경쟁력은 수려한 자연환경입니다. 자연과의 평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더욱 더 보석같이 잘 가꾸고, 그것이 주민들의 삶과 또 대한민국의 질 좋은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또한 특별자치도의 큰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나오는 여러 자원들을 가지고 미래 산업을 특별하게 유치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특별자치도를 성대하게 출범시키는 데 다시 한 번 우리 이재명 대표님 비롯해서 우리 서영교 당시 행안위원장님 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려한 자연환경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괴담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해안은 청정바다 환경 속에서 매년 약 800만 명 정도의 해수욕 하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 방류가 되는 순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서, 지금 수산물 시장의 경기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수산물을 파는 상인들이나 또 횟집이 고기집으로 업종전환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촘촘한 당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김진태 도정은 더 이상 ‘이제 스스로 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특별자치도에 대한 자축연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오염수에 대한 방사능 측정기조차도 강원도는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통해서 어민들과 도민들의 생존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대책마련에 최우선적으로 뛰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