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는 누가 어디로 빼돌렸습니까?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하나고 측이 학폭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 논란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알게 된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정작 학교 측에 존재하지 않는다니 어이없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폭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에 즉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학폭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학교 측이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학폭 피해 학생과 상담한 교사는 2012년 4월에 진술서를 받았는데, 학폭 내용이 심각해 교무회의 시간에 가해 학생의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교사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누가 빼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폭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증거자료인 진술서가 남지 않은 것은, 윗선에 의한 무마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동관 특보와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학폭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는 누가 어디로 감춘 것입니까? 학폭위와 선도위가 열리지 않은 것과 진술서의 종적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였던 이동관 특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같은 과 동기였던 김승유 하나고 이사장이 얽힌 학폭 무마 사건은 불공정과 비상식의 상징입니다.
‘학폭 무마’에 가담한 인물들을 철저히 밝혀내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는 정순신 사태를 뛰어넘을 것입니다.
아울러, 까면 깔수록 충격적 사실이 드러나는 이동관 특보는 특보직 사퇴와 방통위원장 내정 철회가 답입니다.
2023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