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입시 현장의 대혼란, 윤석열 대통령은 졸속 정책 추진을 멈추십시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에 교육 현장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오늘도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학원가의 각종 입시설명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즉흥지시에 정부의 입시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거꾸로 수험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정책 혼선과 불확실성이 ‘사교육 붐’을 조장하고 있는 꼴입니다.
킬러 문항만 배제하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정한 수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단선적 접근이 얽히고설킨 입시문제의 해법이라는 말입니까?
시험은 변별이 목적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배제되면 준킬러 문항이 조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은커녕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울 뿐입니다.
일부 수험생은 혼란을 가중하고 수능의 시행 목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졸속 정책 추진이 사상 최악의 교육 참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를 다뤄 대입 전문가 경지에 오른 대통령과, 그런 대통령에게 많이 배웠다는 교육부장관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교알못’ 윤석열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수능 지시를 철회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현안 질의를 추진해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2023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