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윤재갑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23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농성장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묵인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느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오늘의 질문 ① :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분석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대책이 국민 불안을 온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독일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후, 1년 안에 우리 바다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도쿄전력에서 처리 대상으로 밝힌 62종의 방사능물질 가운데 반감기가 1년이 넘어가는 물질만 22개에 달합니다. 이는 22개의 방사능물질이 우리 해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방사능물질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연속 수역인 태평양을 통해 우리 바다로 들어오는데, 고작 조사 지점을 확대한다고 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은폐와 거짓말을 똑똑히 알고 있고 특히, 일본의 12차례나 고장 난 이력이 있는 ALPS 설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다에 투기 된 방사능물질은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로 올라갈수록 독성이 증폭되거나 농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중 5.83%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농어의 경우 세슘 검출률이 46%에 달합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먹이사슬을 따라 방사능물질의 독성이 증폭되고 농축된 어류가 우리 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말란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세슘에 오염된 참치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잡힌 사례가 이 같은 주장을 증명합니다.

정부가 끝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한 결과, 우리 해역에서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면, 국민에게는 수산물 섭취 중단을 권고하고, 수산인에게는 생계를 포기하라고 종용할 셈입니까? 

또한, 정부가 수산인의 생계를 위해 일본에 구상권 청구라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강제동원 피해자 사례처럼 우리 정부가 수산인 생계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의 질문 ② : 윤석열 정부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투기 외, 다른 대안을 일본에 요구하지 못하는 겁니까?]

일본은 원전 오염수의 처리와 관련해 ①해양 방출 ②수증기 방출 ③수소 방출 ④육상 보관 등의 처리 방법 중 해양 방출을 선택했습니다.

해양 방출이 아닌, 대형 저장탱크에 보관하면, 방사능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의 ALPS의 기술적 한계가 해소된 후에는 냉각수로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염수를 시멘트와 모래로 고체화하여 저장하는 방식은 이미, 미국 사바나강 핵시설에서 활용한바 있는 검증된 방식입니다. 

원전 오염수의 처리와 관련해서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해양 방출을 고집하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해양 방출은 단지 350억 원이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에서 고작 돈 때문에 인류를 위기에 빠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일본의 주머니 사정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4일째 단식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고, 우리 수산업의 궤멸을 막기 위함입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해양 투기 대신에 당당히 다른 대안을 선택하라고 말을 못 하는 겁니까?

고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분석 주기를 단축한다고 해서 국민의 불안을 온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까?

2023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