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우리 국익을 갉아먹는 것은, 미중 갈등이 아닌 윤석열 정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으로 미중 간의 대화채널이 공식적으로 복원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지지한다면서도 반도체 등 중요기술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관계는 개선하지만 반도체 전쟁은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미중 패권전쟁에 끼어 난망한 처지였던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미중이 대화의 물꼬를 튼 지금이 활로를 모색할 골든타임입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중수출규제 유예 기간 확대 등 추가 조치를 끌어내 우리 기업들의 살길을 마련해야 합니다. 배터리 규제 또한 완화 가능성을 찾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국을 따라 대책 없이 중국을 때려온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민망하겠지만,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내부역량을 강화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당장 중국을 대체할 시장과 경제파트너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우리 기업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의 리스크는 ‘미중 패권전쟁’이 아니라 ‘무능력한 윤석열 정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반중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한심한 책략을 멈추십시오. 중국과 싸워야 한다면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필요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분별하게 반중·혐중 여론을 조성해서는 우리 국익을 하락시킬 뿐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