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이재명 당대표
노동 현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 양대 노총, 시민사회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 일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합리한 이유들로 대우의 차별을 받는 것은 사실 매우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옳지 못한 일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이것은 사회통합의 저해 요소가 되고 갈등과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노동 의욕을 손상해서 생산성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즉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 차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추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아니었지만 경기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공정임금제도를 도입한 바가 있는데,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통합의 길을 가야하고, 또 길게 보면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도 동일노동에 대한, 좀 더 자세히 한다면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이 주어지는 상식을 회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전 세계를 보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규직보다 추가 임금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4%에 불과하다고 하는 참혹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중심에 입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정부여당이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향평준화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정규직 임금을 비정규직에 맞춰서 끌어내리자고 생각하는 것이 혹여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설마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좀 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식을 회복하고,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는 그러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2023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