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2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우리당의 윤재갑 의원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민서명운동에 서명한 국민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국민의 84%가 넘는 분들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국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이 지난 8일입니다.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때 합의에 대해서 국민들은 모처럼 여야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합의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의 요구대로 합의를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7월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는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합의를 이행해서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이유는 노사 분쟁의 책임을 물어서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영국의 사회적 합의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무려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 운동에서 유래합니다. 많은 시민께서 과거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공동체의 노력이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국민통합과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노사가 상생하고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교훈을 깊이 새 기기 바랍니다.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합니다.
■ 정춘숙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
민생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도 잘 부탁드리고, 또 부대표님들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소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에게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번 배상 판정의 의미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간섭해서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삼성물상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문제는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부풀림으로써 이재용 측에 유리하게, 국민연금에게 불리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압력을 행사하고 개입한 것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국민연금이 기금에 손해를 끼치는 삼성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노후자금을 믿고 맡긴 국민의 입장에서 수탁자인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야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노골적인 입장을 밝히고, 결국 KT 사장 선임에 깊게 개입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장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때 미래부 장관을 지낸 최양희,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환경부 차관을 지낸 윤종수 등이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상근위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검사 출신의 한석훈은 박근혜 탄핵에 정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전철를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경유착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동원하고 서로 이익을 취하는, 청산되어야 될 유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에 개입하려고 하는 유혹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될 금액은 690억, 이자까지 포함하면 13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득을 본 자는 항상 빠져나가고 손해는 항상 국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1조 원대 소송에서 93%를 이겼다는 법무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합병 사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 황운하 원내부대표
김기현 대표는 혹세무민과 견강부회를 멈추고 아들이 대표를 맡은 가상자산회사 25억 먹튀 사기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김 대표는 아들 김 씨가 직원 30명도 안 되는 중소벤처기업 직원으로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가상자산회사 언오픈드의 최고운영책임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최고운영책임자를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고 표현합니까?
김 대표의 말장난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직원 30명이 안 된다는 언오픈드의 지난해 임직원 수는 120명에 달했습니다. 올해 29명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투자자들은 다른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법인을 만들고 직원을 이동시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봉급쟁이, 현재 직원 수 같은 일면만 드러내는 양두구육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언오픈드는 2021년 11월 총 1만 개의 가상자산을 발행, 2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나 이후 충분한 설명 없이 프로젝트가 무산된 대표적인 가상자산 먹튀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대표 아들은 이 프로젝트의 대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들이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먹튀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또 김 대표 아들은 2022년 기준 적극재산이 1,200만 원에 불과함에도 3억 원의 빚을 내서 3억 상당의 가상자산 관련 게임회사 주식에 투자했고, 커뮤니티에 가상자산 투기를 부추기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을 했던 김기현 대표가 떳떳하다면, 아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오늘이라도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간 숱한 논란이 되었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땅 투기 의혹에 이어서 아들의 코인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진실을 당당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에서 감사원이 또 한 번의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증거가 나왔습니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확인하지도, 열람하지도 않은 감사보고서가 감사원 전자문서시스템에는 조 위원이 승인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상 감사위원의 최종 확인 없이는 감사보고서 공개라는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장관급인 공직자의 근태를 감사하는 것도 우습지만, 이미 불문으로 결론난 출퇴근 현황을 감사보고서에 싣고 공개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권을 남용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원의 말처럼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해서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를 감사하고 공개한 것이라면 이보다 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근태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근태에 대한 감사 공개가 없다면, 감사원의 행태는 표적 감사, 직권남용 감사, 정치 감사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온갖 부처에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유병호 사무총장을 보면 떠오르는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하겠다면서 모든 기관에 협박과 폭력을 일삼던 차지철 경호실장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차지철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말로까지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의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법질서를 유린한 유병호 사무총장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질러 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용우 원내부대표
좀 전에 김성주 수석부의장께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엘리엇의 국가 투자자 분쟁 해결 제도의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판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될 과제들도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제도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투자자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 투자는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판결에 대한 엘리엇의 입장문을 보면 명확하게 기술된 구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와 법원의 판결에 국가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본다면 정부의 정책은 시장 참여자에게 중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적법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다면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 결정을 하고 부당한 개입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배상금 690억과 법률비용, 소송비용을 포함해서 1,300억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이 법리를 보고 대응 방안을 어제까지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영수 특검팀, 거기의 수사팀장 이분들의 기소에 의해서 밝혀진 사안입니다. 과연 반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우리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 배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도 발의했고 박주민 의원도 발의했던 상법 제382조의 3,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대법원에서 주주에 대해 회사의 임원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고 회사의 이익에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안으로 되어있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의 사태들을 기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 시 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때 답변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만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면 정부의 정책, 또는 의사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소액주주의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미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이제 말로만 소액주주보호를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서 드러났듯이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것을 법 개정으로 화답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병훈 원내부대표
대통령 한마디에 교육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능이 대통령 마음대로 뜯어고칠 일입니까?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대단히 혼란스러운데 수험생들 처지에서는 수능을 코앞에 두고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마다 나름대로 철학에 맞는 교육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렇게 아마추어인 적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대비할 시간은 줬어야죠. 정부는 교육과 수능시험을 마치 압수수색하듯 들쑤시지 말고 백년지대계로 숙고해 주길 바랍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30 예비 지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방대학 살리기를 목표로 한 사업인데요. 하지만 탈락한 대학, 또 한 대학도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글로컬대학에 떨어졌다는 낙인이 찍히면 회생할 도리가 없습니다. 정부는 글로컬대학이 지역 대학을 죽이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 대학을 살린다고 추진하는 정책이 오히려 지역 대학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은 지역 소멸을 막을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과 같은 사업처럼 예산을 무기로 대학 줄 세우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대학의 문제를 지역에 떠넘기는 것은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 대학 시대를 헛구호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방 소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지역 대학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 방안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수능과 지역 대학 문제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은 단단히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스템 고장의 원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바보에게 맡기면 국민은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문제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오 각성을 촉구합니다.
2023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