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총장은 거래소 방문 쇼 대신 김건희 여사 수사에 힘쓰십시오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수장으로는 사상 최초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합니다. 최근의 주가조작 사건들과 관련해 ‘증권범죄와의 전쟁’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증가세에 검찰총장이 거래소 이사장 만난다고 범죄가 근절되겠습니까? 불공정거래가 늘어난 것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미적대는 검찰이 시장에 준 잘못된 신호 때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작년 5월 취임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에 48명 규모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합수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성과를 냈습니까?

대통령 가족의 증권범죄 수사는 미적대면서 ‘주가조작 엄단’을 외쳐대는 꼴이, ‘정의사회 구현’ 외쳐댔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나 제도는 이미 충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실행 의지입니다. 검찰이 증권범죄에 성역 없이 임했다면, 주가조작 범죄세력들은 분명히 위축됐을 겁니다.

자본시장은 자율과 창의력,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검찰총장의 한국거래소 방문이 오히려 경제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주식시장이 더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금융범죄는 최악의 민생범죄입니다. 검찰총장이 거래소에 방문해 쇼할 생각 말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한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에 열과 성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