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시위 대응 예산 늘리고 차벽을 세워 국민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작태를 멈추십시오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응하겠다며 수사 예산을 삭감하고 시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심지어 기동성을 높인다며 중형 승합차를 구매해 위헌 논란이 있는 차벽으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치안 예산, 수사 예산까지 깎아가며 시위에 대응하겠다니 국민의 안전보다 정권을 보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업무가 대통령실 경호경비에 쏠리게 된 탓에 이태원 참사 대응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치안 예산, 수사 예산을 깎아 시위 대응에 쓰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실은 시위 제한을 국민 토론에 붙인다고 했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이 또한 ‘답정너’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막무가내식 국정 드라이브에 날로 커지는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를 공권력으로 막으려는 것 아닙니까?

경찰력을 늘려 국민의 목소리를 막으려 해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될 뿐입니다. 

국민 목소리를 억누를수록 국민의 비판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임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