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입니까?
정부는 지난 16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거르는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 고장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가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 고장 발생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밝힌 8건에 포함된 것”이라며 1건의 사례가 1건의 고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지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또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오염수 재정화 시험은 2020년 한 차례 외에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은 여태 오염수를 정화해서 방류하겠다고 하더니, 실상은 제대로 된 정화능력 검증조차 마치지 못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괴담정치 운운하며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검증조차 파악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부의 발표를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마음놓고 우리 바다에서 헤엄치고 수산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허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