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위성곤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장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21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강력한 카드를 모른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는 IAEA의 안전지침 GSG-8에 위배되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 IAEA 헌장 3조에서는 “건강보호와 생명 및 재산의 위험 최소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수립 또는 채택”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침 중 한 가지가 대중과 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안전지침인 GSG-8 지침입니다. 

GSG-8 지침의 내용은 ‘그 행동을 도입하거나 그 행동을 지속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예상되는 이득이 그 행동으로 초래되는 해악보다 큰지 고려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검토 사항에는 GSG-8 지침 위배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도 이에 대한 분석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태평양도서국 PIF 과학자 패널은 지난 6월 8~9일에 IAEA와 만나 GSG-8 지침을 검토·적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IAEA는 거부했습니다. “GSG-8에 대한 검토 책임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일본에 검토 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IAEA는 스스로 정한 지침조차 검토하길 거부한 채로 일본의 방류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요청한 것만 진행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정부는 IAEA에서 11개국 과학자들이 함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을 신뢰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정부는 GSG-8 지침을 모르는 것입니까?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입니까?

IAEA의 GSG-8 지침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이익이 다른 해악보다 커야만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태평양 도서국 등 인접국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얻는 이익은 없고 피해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침을 적용할 경우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불가능합니다. 즉,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어민들은 수산물 소비가 줄어 생계가 어려워질까, 국민들은 방사능이 나와 우리 아이의 몸을 상하게 할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과 IAEA에 해당 지침 준수 여부 검토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IAEA와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이외에 일본과 국제사회에 그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정부는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방류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정부에 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IAEA 안전지침 GSG-8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3. 전세계에 피해를 떠 넘기려는 일본과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IAEA 검증에 국민의 생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독립적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6월 15일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모임‘원전제로-재생에너지 100 모임’과의 민주당 대책위와의 줌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이 IAEA 검증활동 비용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일본 의원모임 아베토모코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제가 본 것으로는 일본 정부가 IAEA에 여러 가지 제 비용을 부담했다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비용으로 일본의 요구에 맞춰 검증을 하고 있는 IAEA에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IAEA 안전지침 GSG-8 위배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보호와 생명 및 재산의 위험 최소화를 위해 GSG-8 위배 여부 검증을 IAEA와 일본정부 요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외 국제기준 위배 여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까? 국제기준에 부합되는지 검토하고 GSG-8 미충족 등 국제기준 충족시까지 배출을 보류할 것을 일본에 요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