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기습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수신료 분리 징수, 누구의 지시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어느 법령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입법 의견 접수 기간을 10일로 정했습니다.
통상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입니다. 기습작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로 수능 개편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KBS 수신료 분리 징수도 졸속 추진하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졸속 추진입니까? 수사야 신속성과 밀행성이 생명이라지만 국정운영마저 신속성과 밀행성을 앞세우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실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폭주하는 방통위의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국민 여론 수렴은 형식에 불과하고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폭주하는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무슨 일들을 벌일지 걱정스럽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또한 돈줄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짓밟고 장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게시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