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교육부에 대한 감찰, 대통령의 지시를 무조건 실행하라는 협박입니다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기준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찰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감찰 폭탄을 맞은 교육부가 9월 모의평가 출제를 비롯해 올해 대입 준비에 매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수험생과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린 것으로도 부족해 교육부마저 마비 상태로 만들 작정입니까?

모의평가가 어려웠다고 수능 출제 권한도 없는 총리실이 교육부를 감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행태입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검사 정권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애초에 모의평가 출제 문제가 어려웠다는 것이 공직자들을 감찰하고 잡도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수능 시행을 관리하는 교육부를 이렇게 들쑤시면 올해 수능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공무원 군기 잡기에 고통 받게 되는 것은 수능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입니다.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대통령의 지시를 철회하고 감찰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