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노란우산까지 깨는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압니까?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 1~5월 지급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1.3%, 지급액은 66.4%나 증가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입니다. 최후의 보루를 제 손으로 깨야 하는 폐업 사장님들의 절망적인 심정을 윤석열 정부는 짐작이나 하고 있습니까?

한 번 파산을 경험했던 개인이 또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재신청 비율도 지난해 6.5%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재기에 실패하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개인·소상공인들은 곡소리가 나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제 좋아질 테니 걱정 말라는 ‘최면술’, 취약계층 구제를 방만 재정으로 만드는 ‘둔갑술’, 세수펑크에도 초부자감세 하겠다는 ‘기만술’이 고작입니까?

이제 우리 국민은 유리천장이 아닌 뻥 뚫린 바닥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정부 손에 양극화의 벼랑에 내던져진 민생은 한시가 위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지원 연장, 민생추경 등을 비롯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2023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