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세슘 범벅 우럭'을 통해 제기되는 해양생물에 대한 방사능 농축 우려, 그리고 장기 해양 축적 위험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검증이나 해보고 안전하다는 겁니까?

1. 약 2주 전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 범벅 우럭이 발견됐습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이 우럭에서는 일본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8,000베크렐(Bq)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세슘 우럭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 없다’는 설명을 내놓았을 뿐, 그 세슘 우럭을 통해 제기되는 해양생물의 방사능 농축 가능성과 방사능의 장기간 해양 축적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자 일일 브리핑에서도 세슘 우럭을 잠시 언급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금까지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유출되었고 그로 인한 농축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경우 해양 생물에의 농축, 그리고 해저 퇴적물에의 축적이 일어날 수 있는 뚜렷한 사례입니다.

2. 이러한 우려는 이미 권위 있는 협회 등을 통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전미해양연구소협회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미해양연구소협회는 세계적인 해양 연구기관인 스크립스 해양 연구소, 우즈홀 해양 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100곳 이상 해양과학연구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이 협회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의 안전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데이터는 부족한 반면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여줄 데이터는 충분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그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희석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의 논리는 생물에의 축적, 농축, 그리고 해저 퇴적물에 축적이 일어나게 되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과정들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3.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측이 진행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IA)는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30년 이상 해양에 방류됐을 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평가는 ALPS를 비롯한 오염수 정화 설비의 설계와 목표가 삼중수소, 탄소 14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을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미해양연구소협회에 따르면, ALPS가 방사성 물질을 거의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핵심 데이터의 부재로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제공한 근거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일부 경우에는 샘플링 프로토콜, 통계 설계, 샘플 분석 및 가정의 오류로 부정확해 ‘안전하다’는 결론에 이른 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IAEA는 도쿄전력이 수행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가 IAEA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뿐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IAEA는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방사성 물질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거나 조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단지 원자력 공학 측면에서 오염수 영향을 조명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IAEA의 결론을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맹신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4. 우리 정부는 세슘 우럭 문제를 포함하여 이미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있는 후쿠시마 연안 환경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일본에 요구하고, 충분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인접국의 바다나 태평양 역시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을 안 하니, 현재 후쿠시마 앞바다가 오염됐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세슘 범벅 우럭’을 통해 제기되는 해양생물에 대한 방사능 농축 우려와 장기간 해양 축적 위험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본 정부에 제대로 된 영향평가나 설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를 추가 검증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2023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