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작심하고 조장했다는 말입니까?
정부·여당이 어제 당정 협의에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킬러 문항을 없애도록 주문했습니다. 반면 자사고, 특목고는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해체해버린 박근혜 정권의 처참한 문제 해결 방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킬러 문항 폐지가 ‘물수능’을 만들고 오히려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대학별 고사가 더 까다로워지며 오히려 다른 형태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상의 본고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욱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최대 요인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여당은 당장 수능을 다섯 달 앞두고 수험생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 전문가라면 이런 혼란을 예상 못했을리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심하고 혼란을 만든 것입니까? 수험생들의 미래가 걸린 수능시험을 말 한마디로 바꾸는 가벼운 사안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던진 돌멩이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혼란을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십시오.
수험생들의 미래를 망치고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지시를 철회하고 사죄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