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미중이 대화를 재개하는 지금 한중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관계의 안정화와 고위급 대화의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국익이 걸린 이슈에 대해서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은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 역시 물밑에서 중국 측과 교섭을 이어가며 국익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치외교를 앞세우며 탈중국을 선언해 그렇지 않아도 대내외 위기로 휘청거리는 경제를 진창에 밀어 넣는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더욱이 이제 와서 탈중국 선언을 한 적 없다고 잡아떼는 정부의 모습은 파렴치하기까지 합니다.
한중관계가 저절로 나빠졌습니까? 고위급 대화 채널은 먹통이고,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일 중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중 무역 적자에 경제가 짓눌리고 있는데 제2의 한한령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가치외교’가 더 중요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익과 국민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악화일로의 한중관계를 해소할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철 지난 냉전식 이념 외교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철저히 지키는 실용 외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