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제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김은경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당 혁신에 기여해주실 위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체제에서 정당이 가지는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반성하고 새로운 길,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김은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혁신기구에서 논의되고 성안되는 안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우리 민주당이 국민 속에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은경 혁신기구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고, 국제질서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은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실책으로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복지, 민생에 이르기까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나, 정치는 이에 화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의 적대와 대립, 기후위기와 같은 예상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치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데도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반성은 없고,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가중되고, 정치혐오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치는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치가 계속 이 지경이면 우리 사회가 한두 세대 뒤에는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무능한데도,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려면 민주당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고난의 길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직을 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기득권 정치의 표상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혁신위원회는 국소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동을 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 투자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윤리 회복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신뢰 정당이 되게 하겠습니다. 기득권을 타파한 민주 정당, 개혁 정당의 모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이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일으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민주당, 스마트한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유권자가 되고, 피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이 땅의 모든 소수자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다양하고 평등하게 선거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혁신위원회는 윤리 회복을 넘어 정치 회복까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국민들이 고통받기 전에 앞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효용감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반대편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도 감싸 안는 포용과 확장의 정당, 당원을 존중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책임 있게 대한민국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혁신위원회가 때로는 국회와 정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필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계파의 이익,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해에 대해서 한치의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길을 일평생 걸어온 금융소비자 보호의 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학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당국의 수장으로서, 거대한 금융자본주의에 맞서서 결연히 싸웠습니다. 때로는 정연한 논리로 싸웠고, 때로는 여성으로서, 때로는 엄마로서, 따스한 마음으로 설득하여 타협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온 것처럼 정당 혁신과 국회 혁신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는 책임 있는 정당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의 수장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