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권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마저 흔들어댑니까?
대법원이 노동조합 손해배상 청구 판결에 대한 여당의 비난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에 대해 '알박기 판결', '불법파업 조장' 같은 해괴한 비난까지 쏟아낸 여권의 행태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까지 무시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검사정권의 오만한 폭주이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이 없으면 '자유민주주의'도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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