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올해 수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 만합니다. 수능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으로 담당 부처의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 한국교육평가원장이 사임한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공식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수능도 아닌 모의평가 난이도를 이유로 평가원장이 물러난 것부터가 처음 있는 일이고 수능 다섯 달을 앞두고 수능을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입니다. 감사가 만능은 아닙니다.
대통령과 교육부는 하루빨리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합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올해 수능은 지금까지 지켜온 방향과 기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꼭 추진하고 싶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수능의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입니다. 공교육 투자를 늘려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 탓하는 태도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수능 사태는 교육부 탓, 69시간 제도는 노동부 탓, 야당 탓, 전임정부 탓. 이러다가 국민을 탓하는 사태까지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하게 따지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진정성을 곡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께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경고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로 이해합니다.
민주당 혁신기구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국정을 운영해온 바탕은 소중한 당원과 함께 국민 중심 정당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정당이 되는 첫 번째 바탕은 태도입니다. 높은 도덕성을 갖춘 깨끗한 정당, 국민과 민주주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정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자기 개혁의 계기로 삼는 무한 책임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정당의 두 번째 바탕은 정책과 비전입니다. 가치 쇄신, 정책 쇄신, 비전 쇄신도 중요합니다. 사람 중심 가치의 민주당,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자랑스러운 민주 시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민주당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벤처경제를 일으키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온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기술 혁신과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동시에 불평등 해소와 사회 통합, 그리고 남북 화해의 비전을 제시해나가겠습니다. 그런 확장적 통합을 통해서 더 넓고 더 깊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성과를 만드는 민주당으로 쇄신하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대통령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말, 윤석열 3대 개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노동개혁은 69시간 계속 일하기와 노조 때려잡기,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고 노후를 불안하게'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교육개혁은 도대체 아리송했습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는 거창한 교육개혁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국힘과 정부는 사교육을 억제하자면서 더 크게 사교육을 조장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존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분야를 잘 알고 판단의 오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령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입시 출제까지 간섭하면 북한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백인백색으로 섣불리 대통령이 이러쿵 저러쿵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정말 바꿀 필요가 있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제도와 정책은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 때 교육 공약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특히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입시제도를 바꾸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대입 정책을 바꿔온 과거에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입시제도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 교과 과정 내 출제로 공정 입시가 됐다고 해서 교육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서 ‘불수능’을 ‘물수능’으로 바꾼다고 해서 기승을 부리는 사교육이 억제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등만 기회를 갖는 불평등 사회가 있는 한 모두는 1등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교육개혁이 지향해야 될 방향은 공정 입시가 아니라 평생 사회입니다. 경쟁 사회를 바꿔야 합니다.
지난주 대법원은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올린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진정한 법치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개별조합원 책임은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난 1년간 국회에서 논의해온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취지에도 맞는 판결로써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어 야당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거부로 농민을 외면하고, 간호법 거부로 간호사를 내치더니, 이번에는 노동자까지 적으로 삼을 모양입니다. 지난 30년간 사측의 가혹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사법부 판결에 맞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 입법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 산업현장 평화법인 합법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 홍성국 경제 담당 원내대변인
'경제는 민주당, 경제브리핑'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통계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지표가 총량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요, 꼭 까먹고 의도적으로 안 하는 말이 코로나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 부채가 늘건, 뭐가 어떻게 됐던,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사건을 제외해 놓고 경제지표를 해석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 문제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 엄청나게 고용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되니까 다시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보시면, 빨간색 청년 고용률을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느는 것은 고령자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던 분이 제자리로 다 온 것이고요. 청년 실업률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계속 어려웠는데, 또다시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어찌 됐건 제조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난해 말부터 제조업 일자리 수는 크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는 고용이라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코로나에 따른 기저효과, 또 하나 양질의 일자리, 제조업, 또 한국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 올 초까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전부가 '상저하고'라고 했습니다. '하고'의 이유는 중국이 리오프닝되고, 또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탈출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수출이 늘고, 한국 내수도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보복 소비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화될 것으로 보는데요, 수출에 있어서 보시면 우리가 중국이 리오프닝된다고 거의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얘길 했던데 중국이 딱 리오프닝을 해보니까, 무슨 소비가 늘어났나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월까지 귀금속, 스포츠, 의복, 의약, 화장품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소비재,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서비스업을 수출하는 것은 없는 거죠. 이것은 중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가 풀린 이후에 TV를 새로 산다든가, 휴대폰을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서비스 소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출이 늘어나기 또한 어렵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경제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국민 소득이 만 불을 넘기면서 서비스 중심 경제로 이미 바뀌었고, 소비 중심 경제입니다.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 추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추경을 하느냐, 정부 재정도 어려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2차 추경해서 무려 62조를 썼습니다. 우리 GDP 대비로 놓고 보게 되면 3% 가까운 적자에 해당하는 것을 본인들은 다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1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 한국 경제가 너무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을 하자는 것은 어려운 계층입니다. 그래서 1분위 소비 성향을 보시면 154%고요, 2분위, 3분위도 7~80% 됩니다. 이 계층에 돈을 투하하게 되면 이 돈은 순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경제를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고 세수로도 연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비롯한 민생을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 최종윤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 국정운영이 가관입니다. 이번에는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배우지 않은 내용은 출제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출제 간섭은 수능 시스템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능은 출제를 담당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원장조차도 난이도 조절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변별력이 떨어지면 입시 전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거쳐 적정선에서 수능 난이도를 조율하는 겁니다. 난데없이 6월 모의평가 이후 대통령이 쉬운 수능을 주문하고, 뜬금없는 인사와 감사 조치까지 공표한 것은 출제 시스템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벌집 쑤셔놓듯 교육부 국장 경질에 이은 평가 감사까지, 또 어제는 평가원장이 사퇴까지 했으니 입시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기나 하겠습니까?
현 정부의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주 69시간 노동, 만 5세 입학, 이번 수능 논란까지 더해 이제는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와 대통령실은 수습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이 시나리오는 이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누구도 혼란을 수습하지도, 책임지지도, 사과를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 가관입니다. 처음에는 난이도를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더니 어제는 당정 협의를 거쳐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혼란스럽고 모순된 해명이 더 문제입니다. 또 변별력은 갖추면서도 쉽게 출제하라는 대통령실의 난센스 가이드라인까지 가세하면서 출제 방향은 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수능 준비에 매진한 학생들의 노력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실책은 곧 민생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한마디는 더 무거워야 하고 엄중해야 합니다. 부디 대통령의 한마디가 가지는 엄중함과 무게를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말고 식 발언과 남 탓은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릴 뿐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대통령 발언에 노심초사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정책에 대한 충분하고 진지한 고민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최혜영 원내부대표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설비 시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에 방사능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습니다. 그냥 핵폐수 방류를 막으면 되는데 애꿎은 국내산 수산물까지 방사능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 어민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 홍보대사도 모자라서, 국내산 수산물까지 방사능 검사를 해가며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현재 천일염 가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올랐지만 물량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이른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주식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감이 이렇게 시장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사재기 현상은 없다”, “후쿠시마 방사능 우려는 괴담”이라며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뇌피셜’이라며 '터무니없는 괴담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기현 의원은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로 IAEA에 해양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 정부는 내부 논의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며, “국제법에는 각국이 육상 오염에 따른 해양 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국제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맞고 지금은 괴담입니까? 김기현 당대표께서 당시 발언하신 질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답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제 소송, 가처분 소송 등 핵폐수 방류 금지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의료진 확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대동맥 수술 명의로 알려진 주석중 심장혈관 흉부외과 교수님께서 지난 16일 불의의 교통사고를 생을 마감했습니다. 응급 수술에 달려가기 위해 병원 근처에서 거주하셨고, 명절에도 병원에서 숙식하는 등 필수의료분야 환자 치료에 한평생을 바친 분이셨습니다.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헌신하셨던 교수님과 달리 최근 많은 의사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중환자실과 응급실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떠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실제로 지난 5년간 119 구급대가 환자를 실고 병원에 갔지만 치료하지 못하고 재이송한 가장 큰 원인은 ‘전문의 부재’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필수의료과 전문의 부족이고, 이를 해결할 근본 대책은 전문의 확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응급실 문제가 커질 때마다 오래된 녹음기를 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당정협의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으로 꺼낸 대표적인 대책이 상급병원 응급실 경증환자 이용 제한이었습니다. 이 또한 복지부 캐비닛에서 수차례 나왔다가 들어갔던 재탕대책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심이 있다면 재탕대책 앞에서 응급환자 스스로 본인의 상황이 중경증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경증이라서 거부당했다가 사망했는데 알고 보니 중증이었다면 그 억울함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과거에 제기된 지적에 대한 답변이라도 덧붙여 발표했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려도 첫번째도 두 번째도 의료진 확충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진이 자신의 생명을 깎아가며 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필수의료분야 의사 확대 방안을 정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위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