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18일(일) 오후 3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핵 폐수 홍보대사’ 자처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에게 있으나 마나 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핵 폐수 방출 저지를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실체가 없는 유령’과의 싸움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핵 폐수 방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의 주장만 강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핵 폐수가 안전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야말로 실체 없는 유령과 같습니다. 또한 일본의 핵 폐수 방출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정부여당이야말로 우리 국민에 있으나 마나 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태평양 도서국포럼 18개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추진하며, 자체 검증 자문 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고, 홍콩과 마카오는 핵 폐수 방출 시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핵 폐수를 방출하려는 일본에는 아무런 대응도 안 하면서 국민과 야당의 비판에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하는 정부와 여당은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8차례나 ALPS가 고장났습니다. 방출 이후 ALPS가 고장 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일본은 ALPS가 모든 방사능을 걸러줄 것 같이 말하지만 그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도쿄전력은 2011년 사고 당시 "멜트다운이 아니다"라고 은폐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의 말만 믿고 국민과 야당을 매도하고 있으니 핵 폐수 홍보대사입니까?

국민 불안은 갈수록 커지는데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괴담’ 운운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부여당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과 수산업계의 생존권을 지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핵 폐수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핵 폐수 방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내는 폭발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