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왜 경솔한 지시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과정 범위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에 수능시험을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일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감 놔라 배 놔라’하며 수능 난이도나 출제 범위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출제 과정에서 그 누구의 관여도 없어야 수능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 지시 다음 날,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교육부 차관은 대통령 수능 지시 이행 여부와 관련해 출제기관을 감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수능의 난이도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무색합니다. 모의고사가 어려웠다고 공무원이 경질되고 감사받는 게 정상입니까?

무엇보다 평가모의고사를 통해 실력을 점검하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을 수험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고려 없이 경솔하게 꺼낸 지시라면 지시를 철회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불러온데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수능 시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왜 반대로 불안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은 각자도생이냐’는 국민의 질타를 새겨듣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