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16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이런 말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정부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국익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그런 본연의 일은 다 팽개치고, 오로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닮아서 그런지, 장예찬인가요? 이분이 장경태 의원이 쓰러진 것을 두고 쇼를 한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무릎 보호대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최소한의 인간 도의를 갖췄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패륜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에, 또 정치에 복귀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있습니다. 외교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코스닥, 코스피 상장 기업 주가가 까닭 없이 무더기로 폭락하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개미들의 피해를 야기했던 SG증권사태의 재판입니다. 야당이 입이 닳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는데, 정부가 두 달 동안 허송세월했습니다. 그사이에 애꿎은 피해자가 또 이렇게 양산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통정매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총체적 무능, 무책임, 무대책이 부른 참극입니다. 금융 전문성 없는 대통령 측근 검사들을 금융감독 수장에 임명할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주가조작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최악의 민생범죄입니다. 작전세력 관련자가 누구든 끝까지 단죄하겠다는 각오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연이은 주가조작 범죄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 또한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전 정부에 대한 편집증적 뒷조사에 허비할 여력의 반의반이라도 이런 민생 지키기에 쏟아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가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사장을 찍어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탄압, 초유의 MBC 압수수색, YTN 민영화 시도까지, 민심은 그리고 민생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언론인의 해직과 언론 자유 몰락을 야기했던 MB정권의 언론 장악 막장극 재방송 보는 것 같습니다. 수법은 물론, 이동관이라는 핵심 등장인물까지 똑같습니다. 현재 강행 중인 언론 장악 시도도 이동관 특보의 작품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은 언론 자유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MB정권 몰락의 출발이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 언론은 정부 압력에 직면했다.’ 국경없는기자회, ‘한국 정부는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이런 것처럼 정부의 노골적 언론 탄압에 국제사회가 이미 혹독하게 혹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1등을 달렸던 언론자유도 역시 1년 만에 4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MB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부분적 언론자유 국가로 추락했던 모습의 데자뷰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주역은 이동관 특보입니다. 방송 장악하고 언론 줄 세운다고 정권의 실정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땡윤뉴스’ 만든다고 해서 떠나간 민심이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민심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특보 지명 의사 포기하십시오. 언론 장악에 힘쓸 때가 아니라, 민생 챙기기에 힘쓸 때입니다. 경제 살리기에 힘쓸 때입니다.
어제 대변인께서 발표했던 것처럼 당의 혁신을 맡아주실 책임자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은 내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는 데에 당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문제를 보는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데이터에 대해 정직한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국회와 국민의 질책이 이어지자 어제 정부가 일일브리핑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도쿄전력과 일본 측 입장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설명을 듣고 국민들이 과연 불안과 불신을 거둘 수 있겠는가, 다시 국민들은 묻습니다. 과학적 검증의 결과는 없고, 안심하라는 강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 국회 차원의 검증과 청문회의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 합의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과 일본 언론 공동 조사에서도 85% 우리 국민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흐름은 갑자기 발생한 흐름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되게 나타난 흐름입니다. 오직 우리 정부만 그 흐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일본이 해양 투기를 강행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18개 나라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안전 홍보를 일본 정부 대신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본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일단 내년 초로 미룰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십시오. 동시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철저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 천일염을 비롯한 먹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재기 등의 혼란을 막는 첫 번째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개혁과 국민 감시가 더욱 철저해져야 된다는 여론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대신, 정권 맞춤형 감사로 정권의 눈에 들기에 급급했습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난해 우리 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 방안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둘째는 국정조사 추진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 전임 정부의 정책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치감사에 이르기까지,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윗선의 하명감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셋째는 새 헌법에 감사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감사원을 행정부, 특히 대통령 소속으로 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완전한 독립기구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이 감사원에 부여한 독립성은 특권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책임은 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감사원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나서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김은경 교수께서 민주당 혁신기구 책임자로 위촉됐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었습니다. 당원도 국민입니다. 당내 민주주의 당원과 소통이 잘 되는 민주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원을 감사하라. 감사원을 국정조사하라. 감사원은 헌법 제97조, 98조, 99조, 100조 4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98조에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1조, 112조, 130조의 3개 조항으로 구성된 것에 비하면 감사원은 조항이 하나 더 많습니다. 이런 헌법기관에서 국기문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가 조작 발표되었다는 충격적인 내부고발, 그것도 주심 감사위원의 공개여서 더욱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는 마치 판사의 판결을 검사가 판결문을 불법적으로 수정 발표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불문에 붙인 무혐의 처분사항, 무죄가 선고된 것을 검사가 판결문을 뒤집은 꼴입니다. 이번 감사원 사태, 주심 감사위원과 사무처의 반박과 재반박의 국기문란 사건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사원을 감사하고, 감사원을 국정조사해서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금을 국내 기업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모범을 감사원에서 따라 배우기 한 것입니까?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도 흐린 것입니까?
오늘 16일자 수협쇼핑에 따르면 주간베스트 항목에서 천일염 제품이 6개인데 이중 3개가 품절이라고 합니다. 어제 15일 오후 수협쇼핑의 인기검색어는 소금, 천일염, 천일염 20킬로그램 등 모두 소금이 차지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자 전국에는 소금 열풍입니다. 소금 전쟁 중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 해수부 차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 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송상근 차관님 부인에게 물어보세요. 과연 그렇습니까? 웬만한 국민은 다 아는 사실을 그렇게 호도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당신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입이 측은합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 1차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일 브리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일본 정부가 할 일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일 브리핑을 합니까? 이러니 일본 정부 대변인 소리 듣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옹호, 선전, 홍보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를 어떻게 막을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지, 어떻게 국민 밥상을 보호할 것인지 일일 브리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산이 일본 정부 출장소라도 되는 겁니까? 일본과 조선이 일체라는 내선일체입니까?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윤석열 정부, 초스피드 속도로 10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께 고언합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기 바랍니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벌 받을 겁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부당 면직 후 위원장이 공석이 되고,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재적이 3명에 불과한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핵심 정책 변경 사항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기간을 불과 열흘만 부여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서는 예고 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으나,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은 공영방송의 재원 관련 정책으로 충분한 사회적 토론을 통해 추진해야 할 문제이지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만을 갖고 졸속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분리징수 이후에 양산되는 체납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추가로 들어가게 될 징수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반쪽 방통위는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몰이부터 졸속 입법 예고까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로드맵에 장단 맞춘 일방적 운영을 지금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한국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 우리 정부가 어제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그것도 줄곧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답이 딱 정해진 ‘답정너’ 브리핑이라니 정말 한심하고 괴이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듣다 보니 한국 정부 브리핑인지 일본 정부 브리핑인지 헷갈립니다. 우리 국민의 83.8%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 오염수 마시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국무총리, 괴담을 사랑하는 국힘당 의원들 빼고는 온 국민이 반대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온 국민이 걱정하고 반대하는데 정부가 기껏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브리핑입니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태평양 도서국가연합에서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대한민국은 오히려 일본 정부 입장만 설명하고 있으니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게 뻔한 국제원자력기구 조사 결과만 쳐다보는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일본 정부가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있으니 일본 정부가 '기회는 이때다'하고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말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김기현 국힘당 대표가 아들의 코인 내역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타인에게는 의원직 사퇴 촉구까지 하면서 흥분하더니, 자기 아들 의혹에는 나 몰라라 입을 다무는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계속 공개를 거부하면 숨기고 싶은 커다란 비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아들이 가상자산 의혹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뜬금없는 동문서답을 내놓더니 이제는 아예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니 청년들과 국민의 오해가 태산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자신과 아들의 코인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을 즉시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힘당 의원들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개인정보 동의서도 신속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을 괴담론자로 몰아갈 시간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투자하면 동의서는 금방 씁니다.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유족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유족의 집회를 막아달라며 경찰의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용산구청은 공무원들을 동원해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유족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169명이 희생된 대규모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못할망정 유족들을 우롱하고 있는 박희영 구청장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 자가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용산 국민의 수치이고, 국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즉시 사퇴하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이 방통위원장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졌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국힘의 장예찬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무릎보호대 운운하면서 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인 자격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청년 정치인 자격 있습니까? 정말 나쁜 말만 골라서 하고, 이런 패륜적 발언에 대해서 국힘당이 ‘엄청난 리스크다’, 속으로 상당히 앓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저런 발언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지?’라고 국힘당이나 용산 대통령실이 속앓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고위원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법적 조치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언론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예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정치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브리핑 했는데, 그 브리핑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스트론튬이 1리터당 43만 3,000베크럴이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준치는 1리터당 20베크럴입니다. 자그마치 2만 1,650배 가량 높습니다. 43만 3,000베크럴이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알프스를 거쳐서 정화할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본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알프스가 그동안 고장이 나서 잘 거르지 못했습니다”라는 얘기도 우리 정부가 했습니다. 그리고 “흡착지를 일본이 자주 안 갈아줘서 고장이 났다”는 얘기도 우리 정부가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고도 핵 오염수 방류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들은 사람들이 정말 황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보도가 나오는 동안 지역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어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보도를 같이 봤습니다. 제가 어른들께 “잠을 못 자겠어요. 저 핵 오염수 방류 때문에”라고 했더니, 모든 어른들이 “잘못된 거야. 윤석열 정부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라고 지탄을 하십니다. 이것을 막는 길은 다음 총선에서 국힘당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심판 받는 것입니다. 국민이 그렇게 심판을 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줘야 윤석열 대통령도, 정부도, 그리고 국힘이 나서서 일본의 핵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힘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땅에 그대로 두라고 요구하세요.
■ 장경태 최고위원
정부와 여당의 ‘아빠의힘’이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무마 시도 등 검사 아빠들의 전성시대인줄 알았는데 용와대 아빠 이동관 특보도 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용와대 아빠십니다. 어제 저희 의원실과 한 언론이 단독 보도한 하나고에서 받은 하나고 학폭위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이 있었던 2012년 같은 해에 2차례 학폭위가 열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개최된 사유를 보면 ‘장난감 총 등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취함’, ‘신체가 작다고 놀리자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림’, 하나고 학폭위는 2건에 대해 ‘조치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지 않고, 심의 이전에 상호간에 사과와 용서 등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2012년 이후에도 하나고에서 학폭위가 열린 사안 중에는 ‘쟤는 원래 인사도 안 하잖아 등 감정 섞인 말, 째려보는 것 등으로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고 함’, ‘사소한 말다툼이 원인이 되어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림’, 이러한 사안들만으로도 학폭위가 열려 심의됩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했어도 피해자가 용서를 했어도 당시 관련 법률에 의해 학폭위가 개최된 것입니다. 이동관 특보 아들은 미꾸라지처럼 학폭위 개최도 없이 전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관 특보 아들은 명문대에 입학을 합니다. 전학이 불이익이 아니라 특혜로 작용한 것입니다.
2015년 당시 국감에서 증언한 학교 관계자들의 발언도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이동관 특보의 해명도 거짓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선도위에서 권고 전학을 하기로 했다는데 선도위는 개최된 적이 없다는 것이 저희 의원실과 한 언론의 단독 보도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폭위 열었는데 처벌한 일이 없어서 이동관 아들도 학폭위를 열었다면 징계 안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처벌한 일이 없었던 사안들은 이동관 아들 학폭 수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장난감 총 위협과 친구 머리를 책상에 300번 이상 내리침이 비슷한 수준입니까?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한 것도 모자라 학교 관계자들의 거짓 증언에도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아직도 이동관 지명을 철회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또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국민께서 이런 뻔뻔한 낯짝을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지명 계획을 철회는 물론 학폭 청문회가 열려도 단 한 점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아들의 가상자산 내역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올해 아들 재산을 고지 거부했듯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더라도 아들의 가상자산 내역도 고지 거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상화폐 러그풀 의혹에도 아빠의힘으로 어물쩍 엑싯 하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미 아드님이 직접 러그풀 의혹을 받는 관련 커뮤니티 대화방에서 ‘가상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스스로 김기현 아드님이 밝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인정하는 코인 전문가께서는 이를 두고 “고위급 임원이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시세가 앞으로도 폭등할 것이라 암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추가 구매를 유도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사기 행위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 보도에서는 투자자들의 항의에도 ‘환불은 없다’ 말하고 소명을 요구하면 대화방에서 강퇴 시킨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아드님 해명에서는 거짓말이 여러 차례 지금 발각되고 있습니다. 러그풀 의혹 프로젝트를 회사가 직접 서비스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난해 6차례나 ‘직접 서비스하는 프로젝트’라고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드님 말대로 코인 상승장이 오면 큰 돈 벌고 정치를 엑싯한 후에나 공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올해 벌써 엑싯하신 겁니까? 당대표를 포기한 것인지, 아들을 포기한 것인지, 아들 코인 신고에 명확한 답변 요구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120만 민주당 당원,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과 행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독재를 하면 민주당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강령은 독재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할까요?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정치인이 더 많은 국민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언론에 의존하여 손쉽게 여론을 읽고 판단합니다. 언론에 소개되고 환영받기 좋은 생각과 말을 하게 됩니다. 언론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과 비판을 보내면 언론과 함께 발맞추어 관심을 가지고 치열한 비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김기현 당대표 아들의 가상자산 회사 근무에 관심과 비판이 없고 언론이 김기현 당대표가 가상자산 과세를 반대한 것에 관심과 비판이 없으면 함께 관심과 비판이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여야 하지만 언론에 순종하고 영합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만약 언론을 대하듯이 정치검찰을 존중한다면 정치검찰이 죄가 있다고 지목하고 표적수사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누구든지 리스크가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굽이치는 강물처럼 좌우를 오가지만 끝내 앞으로 전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이명박 정치검찰의 보복수사, 논두렁시계를 진실처럼 보도한 보수언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잊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으로 민주당은 물론이고 노조, 비판 언론인, 양심적 공직자를 옥죄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장악을 위해서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수사권 통치와 언론장악 기조에 치열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 역사적 책무에 눈을 감고 침묵하는 순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적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들과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정의로운 검사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167명 전원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하루속히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모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 이재명 당대표
박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전에 저보고 가상자산 운운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때 지나가는 말로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본인이 가상자산 많이 가지고 계시나 보다’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점 치십니까?’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본인 가족이 가지고 있었군요? 김기현 대표님 참 후안무치하십니다. 국민의힘이 원래 적반하장, 후안무치 전문이기는 한데 김기현 대표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문제에 대한 언급을 보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