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자본시장에 퍼지는 ‘불신 바이러스’ 윤석열 정부가 근원입니다
상장사 다섯 곳이 비슷한 시각에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G증권발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해당 종목들 모두 주식 관련 온라인 카페가 추천했다는 점에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투자자는 온라인을 통해 “이렇게 주가조작이 계속 발생하는데 누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는가?”, “얼마나 처벌이 약하면 검찰·금감원 무서워하지도 않고 주가조작을 벌이겠는가?”,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자본시장에 ‘불신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근원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머뭇거리고 솜방망이질 하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입니다.
충분히 주가조작이 의심되는데도 처벌은 차치하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 때문에 ‘세력’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고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나서야 합니다. 미국은 주가조작범 처벌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가조작 세력이 얻은 이익이 적으니 ‘실패한 시세 조종’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시장교란행위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은 본연의 임무는 잊은 채 마음이 콩밭에 가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주가조작 부조리를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금융 윤리 의식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2023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