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을 어디까지 망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해 국가정보원에서 발생한 인사 참사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김규현 국정원장의 거취까지 거론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정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권력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대통령 재가까지 난 1급 인사가 5일 만에 뒤집힙니까?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인사를 다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상준 기조실장을 면직하고 검찰 출신 김남우 변호사를 기조실장에 밀어 넣으며 정실인사로 국정원을 흔들어 대더니 이런 꼴을 보여주려고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해임하고 12월에는 2, 3급 간부 100여 명에게 보직을 주지 않으며 이 자리를 친정부 인사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결과가 신원조사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사실상의 ‘존안자료’가 부활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무엇을 획책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국정원은 전두환 정권의 국가안전기획부입니까?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기더라도 민간을 사찰하기 위해 국정원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정보 안보의 시대입니다. 역대 민주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대외 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개편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가정보기관을 국내 정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국정원을 엉망으로 망쳐놓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감사원, 군 방첩사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공안 통치 부활 시도는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