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미리 짜놓은 듯 일사천리로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를 권고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담은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소한의 검토와 논의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야당 측 위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여당 측 위원 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순간을 위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고, 야당 추천 인사의 임명을 미뤄왔던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돈줄을 쥐고 위협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요량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을 굴복시키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으로 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결코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방송을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

대통령이 지금 추구해야 할 것은 공영방송 장악을 통해 실정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국정 성과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2023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