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이 생업과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목전에 다가오며, 전국의 소매점 곳곳에서 천일염과 미역 등 수산물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산업계와 수산물 식당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방류 이후에는 수산물 섭취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오면서, 수산업자들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강제휴업의 악몽이 재현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한국인·일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무려 84%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불안에 떠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먹어라’는 말 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홍콩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추가로 금지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일본 환경성 국립환경연구소의 보고서도 오염수 해양 방출이 실시되면 연안 생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천일염 가격이 오른 것은 오염수 방류 불안에 따른 사재기가 아니라 날씨 때문이라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여당은 도리어 민주당의 수산물 수입 반대 집회 때문에 수산업 상인들의 장사가 망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판장 등 생산단계에서 사용하는 방사능 검사 장비는 단 29대에 불과합니다. 국민 누구나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검사 의뢰가 크게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장비를 몇십대 늘리는 정도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 매달리는 동안, 국민 불안은 사재기와 수산물 수요 감소라는 민생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설득할 대상은 국민이 아닌 일본입니다.
2023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