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는 아픈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균등한 기회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는 당부에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응답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국회가 장애인을 위한 강물이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크게 진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연 역사적 날인 만큼 정부여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6.15에서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북한의 핵고도화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3년 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대통령의 담대한 지혜를 되새·기게 됩니다. 6.15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라는 당사자 해결 원칙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김대중 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으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이어졌습니다. 확고한 한미동맹 위에서 평화의 주도권을 잃지 않았습니다.
둘째, 평화 경제의 주인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철도와 도로가 이어졌고, 개성공단에 120여 개 이상의 국내 기업이 입주해서 평화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았던 시기는 민주당 정부가 평화 정책을 추구했던 시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세계 최고, 최후의 투자처인 한반도 시장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6.15의 뿌리라 할 수 있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노태우 대통령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화의 노력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의 토대를 마련해 둬야 기회가 왔을 때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전임 정부의 평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은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노태우 정부의 평화 정책을 발전시켰듯이, 이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처럼 평화 정책은 정권과 무관하게 끈기 있게 이어지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한반도 평화의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6.15 정신을 살려서 남북과 한미, 북미가 이미 합의했고 중국도 동의한 4자 평화회담을 되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의 주인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여야가 초당적으로 해 나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청나라 대신 위안스카이를 소환하며 중국의 내정 간섭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왜 윤 대통령은 이토 히로부미의 조선 침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까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은 간단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일본 내에 방류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반발해도 바다 투기를 강행하느냐’입니다. 더 의아한 것은 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염수는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느냐’입니다.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영국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이라고 하길래 재차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느냐고 묻고, 총리가 머뭇거리자 ‘안 마시겠죠?’라고 답을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갑자기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한 것입니다. 명백히 총리가 잘못 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정상적 질문에 비정상적 답변을 한 총리의 잘못을 지적해야지 왜 야당을 비난합니까? 왜 총리의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요?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안전하다면 방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해야 하고, 안전하니까 마실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혹시 한일 정부 사이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총리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한 말을 취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개별세 유령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KBS 시청료 분리징수를 강행 추진하려 합니다. 숙려도 합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만 있습니다. ‘땡전’ 뉴스를 ‘땡윤’ 뉴스로 만들고자 하는 기도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언론 자유와 공정방송을 위해서 싸워온 언론인들은 굴종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이 방송 장악 음모에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기 때문이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달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학자금상환특별법을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던 국민의힘이 학자금 대출 이자의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줄이자고 나섰습니다.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까지 혜택을 받도록 한 민주당의 학자금상환특별법에 비해 지원 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대학생의 약 48.5%는 소득 8구간 이하에 해당하며,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입니다. 정부가 서둘러서 학자금 상환 이자 면제 대상을 줄이자고 나선 것은 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야당의 주장과 요구를 모조리 거부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여당은 무언가 하려고 애쓰는 야당의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총리는 과학을, 대통령은 법치를, 국민의힘은 야당의 발목을 좋아합니다.
■ 이용우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복지의 시장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의심스러웠습니다. 복지 서비스가 왜 있을까? 바로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공동구매로써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공급이 되지 않은 것을 시장화 하겠다, 굉장히 모순적인 단어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현재 의료, 돌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시장에 맡겨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수요를 공급할 때 그것을 살 수 없는, 복지 혜택을 봐야 할 우리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심각한 인식입니다. 최근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은 아무 곳에나 짓게 하고, 대도시에는 대형병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도시, 군소도시에서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알다시피, 소아과의 경우에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만 하더라도 야간 소아 응급환자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방에서 SRT를 타고 모두다 서울에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정부가 공공의료체계를 정비해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경제가 위기 상황입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예산, 사회복지 예산,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해야 될 재정 수요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경정예산은 하지 않겠다' '세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될 국민들은 어디로 가고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이 정부는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민생을 외면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가 내세운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연금개혁, 노동개혁, 일자리, 교육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 했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민생도 외면하고, 미래도 말풍선으로 제시하고, 일은 하지 않고, 무능의 극치입니다.
또한 대정부질문에서의 총리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 태도를 문제 삼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사람입니다. 그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을 훈계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오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실장은 과학적 검증을 이야기할 때, 모든 데이터를 공개해서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 1일 1브리핑을 한다는데, 그때마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검증입니다. 그런 것의 제공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는 것 또한 국민 위에 서려는 오만한 자세입니다. 앞으로 그런 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는지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준병 원내부대표
국회 무시와 오만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십시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고 오만으로 가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정부의 생생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지난 2010년 이명박 정권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언론 통제를 통한 선거개입을 위해 제작된 국가정보원 문건에 대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료의 진정성이나 진실한 서류인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 “제가 꼭 믿어야 할 책임은 없는 것 아닌가”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답변을 왜 못하느냐”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질문을 했던 고민정 의원에게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며 끝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한 총리는 질문 요지가 제출된 정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국회법을 들먹이며 48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관련된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서류와 관련된 것은 저에게 전달된 바가 없다며 물으시는 것에 대해 원하신다면 저도 돌아가서 검토해서 1주일, 2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겠다며 안하무인의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확인하는 대정부질문이 한덕수 총리에게는 고작 오픈북 시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한 총리에게 국회는 본인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마음대로 답변을 거부해도 되는 곳입니까? 국민을 대신해 국정운영에 대한 방향과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의 질문을 마음대로 품평하고 깎아내려도 되는 것입니까?
대정부질문이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국무총리라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을 망각한 채 어떻게 국민 앞에서 오만하고 무도한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무능과 독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윤석열 정부의 민낯임을 한덕수 총리 본인이 드러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례 없는 불성실한 답변과 오만을 드러낸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반성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이와 관련 저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허위 답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서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에서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출석한 국무위원들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어제와 같은 일이 발생해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을 운영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로 답변할 시 처벌을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및 답변에 관한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여당도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줄 것을 제안합니다.
■ 김경만 원내부대표
때맞춰 내리는 단비만큼 반가운 것은 없습니다.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5조 추경을 촉구합니다. ‘재정이야말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최후의 보루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조한 한덕수 총리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최후의 보루인 재정을 투입해야 할 시기입니다.
1분기 성장률 0.3%,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5월 물가지수 3.9%.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각종 경제 지표들입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1.6% 경제성장률을 예측했던 한국은행은 지난달 1.4%로 전망치를 낮췄고,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1.5%를 전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세계경제성장률을 2.7%로 상향전망했지만 한국만 유독 오히려 기존 전망에서 0.1% 하향한 1.5%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OECD가 우리나라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독일과 일본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린다고 합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투자 그리고 재정지원 증가로 투자 증가를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가계지원금 지급과 방위비 지출 증가 등으로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 행진과 역대급 저성장에 더해 국내 경기마저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재정 당국은 요지부동입니다.
복합위기에 빠져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세수 결손, 균형재정, 재정준칙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때문이라도 추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합니다. 더구나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20% 이상 전기 요금이 인상된 지금, 취약계층의 건강과 냉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물가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11조 원,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 12조 원, 주거안정지원 7조 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5조 원 등 민생경제지원을 위한 35조 원의 추경 편성을 촉구합니다. 때맞춰 내리는 단비만큼 반가운 것은 없습니다. 국가 재정은 안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