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총리의 국회 무시와 오만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안하무인 국무총리는 즉각 사과하십시오
방금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우리당 고민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제시된 문건을 트집 잡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품평하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한다며 질문자인 야당 의원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 답변자로 나온 것이지 평가자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만하고 본인의 책무와 역할을 망각한 한덕수 총리의 태도는 질타 받아 마땅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답하는 국무총리야말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총리는 당장 사과하십시오.
고민정 의원이 제시한 해당 문건은 2020년 11월 대법원이 국정원에 대한 사찰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림에 따라 사찰 피해당사자가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21년 12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입니다.
얼마나 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획득해야 총리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더해, 해당 자료를 국회법에 따라 48시간 전 질의요지에 포함하여 주지 않았다며 답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질의요지서가 아닌 일체의 발표자료를 미리 주지 않으면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총리는 지금껏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안하무인 총리입니다.
본회의장의 야당 의원들에게 '국회법을 좀 보라'며 윽박까지 지르는 불성실한 국무총리를 보며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를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전례없는 불성실한 답변과 오만함을 역사에 남긴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해당 의원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오만한 태도를 반성하십시오.
2023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