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이 ‘방만경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부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국가채무 증가와 무리하게 연관 지으며 또 전 정부 탓만 잔뜩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며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난 시기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위기로 생존 위협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돈을 쓴 것이 방만입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부채 증가는 결코 방만한 재정운영 결과가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글로벌 강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GDP 대비 부채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 국민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최근 미국은 연방정부 부채 규모가 의회에서 정한 부채한도인 31조 4,000억 달러에 도달하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위기를 막기 위해 부채한도가 사실상 자동으로 상향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은 여전히 건전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주요 20개국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28.7%인 반면, 우리나라는 51.3%(기획재정부 기준 51.5%)입니다. 특히 총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로 따지면 20.9% 수준입니다.
지난 정부 채무 증가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 돕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한 결과입니다.
채무 증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부채가 늘었으니 방만경영이라고 하는 건 엉터리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정략적 책임 전가를 즉각 멈추고, 경제 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