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대정부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희석된 오염수, 자기가 마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배출로 인한 피해 국가의 국무총리가 오염수 배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거나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할망정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내가 식수로 마시겠다,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마실 수 있으면 일본이 왜 바다에 내다 버리겠습니까?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 '나라도 마시겠다'라고 하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야말로 괴담 아닙니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일본의 대변인이 아닌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국제 재판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소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왜 말이 없습니까? 임시 조치, 응급 조치로 방류 금지 제소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는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궤변이라고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지를 않나, 일본도 오염수라서 바닷물과 섞어서 바다에 내다 버린다고 하고 국제 사회가 그 피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내가 마셔보겠다고 하는 이런 태도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가계·기업·정부, 이 3개 경제 주체 중에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재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부의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악화로 인한 민생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기나 합니까?
김기현 여당 대표께서 비공개로 자꾸 저를 만나자고 하다가 공개적으로라도 만납시다 라고 했더니 TV 토론하자고 주장하더니 지금은 꿩 구워 먹은 소식입니다. 경제 이야기를, 민생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만나서 사진 찍고,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 밥이나 먹고 소주나 나누자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추경을 어떻게 할지,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전세 사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 다가올 대출 만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정쟁으로 끌고 가고, 야당 발목 잡고, 야당 흠집 내고, 국민들 협박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민생을, 국정을 논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계 경제가 기지개를 켜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중병이 들고 있습니다. IMF, OECD, 세계은행 이런 주요 기관들이 세계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상향하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역주행 중입니다. OECD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둔화하고 있다’라고 공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몰 직전입니다. 심화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소방관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과감한 재정 지출로 민생 고통을 덜고, 경제 회복의 디딤돌을 놓아야 합니다. 이미 전국의 186개 지방정부들도 지역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하루라도 빨리 부어야 합니다. 민생 살리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야당들간의 공식 협의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님도 추경과 관련해서, 굳이 원하시니 비공개로 소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의제는, 술 이야기, 밥 이야기가 아니라 추경 이야기라야 합니다. 국가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지 기재부가 아닙니다. 관료의 숫자놀음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금과옥조로 여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이 민심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언론 장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이동관 특보에 대한 의혹들이 날마다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지는데도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학폭 은폐 의혹을 둘러싼 증언이 줄을 잇고 있고, 거기다가 농지법 위반 외압 의혹까지 터졌지만 정권은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국민이 뭐라 하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함 그 자체입니다. 독불장군 대통령의 우이독경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론 간보기를 중단하고, 언론 장악 음모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언론 탄압 전력, 자녀의 학폭 은폐 의혹, 농지법 위반까지 이동관 특보는 이미 국민 검증 삼진 아웃입니다.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방통위원장 자리에 가장 부적합한 인사입니다.
MB정권 시절에 이동관 특보가 진두지휘했던 언론 탄압으로 고 이용마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강행은 언론 자유의 사망 선고가 될 것입니다. 민심은 이미 이 특보에 대해서 부적합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동관 특보를 윤석열 정권의 괴벨스로 만들겠다는 그런 망상,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의사를 접어야 합니다. 언론을 겁박했던 MB정권이 어떤 말로를 겪었는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정부의 안이함과 오만함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해하는데,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민생은 어려운데,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필요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을 지키겠다는 절박함은 보이지 않고, 정부는 옳고 국민과 야당은 그르다는 식으로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 전망은 15달째 부정적입니다.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는 IMF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 증좌입니다. 올해 1분기 가계 대출과 카드 사용이 동시에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 삶의 조건인 의식주 비용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라면값은 2009년 2월 이후 가장 폭등했고, 우유값은 2014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값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여파로 8개 카드사의 연체액이 2014년 이후 가장 높게 집계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은 사실은 대책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서민층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추경은 빠를수록 효과가 큽니다. 경제 위기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예방주사 역할을 추경이 할 것입니다. 반드시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추경 논의를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야4당 대표와의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절박한 시기에 긴박한 제안입니다. 원내에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비상 경제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번 추경은 물론이고, 준비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야정 민생경제 상설협의체를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비상하게 움직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편드는 듯한 이해할 수 없는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먹거리 경제에서 가장 먼저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소금과 미역, 다시마, 새우, 멸치 같은 해산물, 수산물들을 사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위기감을 느낀 횟집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소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니까 수산업계가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해야 할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산업계가 불안해하는 것이지, 어떻게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니까 수산업계가 어려워진다는 터무니없는 혹세무민과도 같은 국민을 현혹하는 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정부는 먹거리 경제에서 나타난 이상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오히려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국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많은 국민은 오늘부터 여야가 함께 대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운영위와 정무위, 환노위, 과방위, 외통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촉구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회 추진도 본격화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한덕수 총리께 묻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진짜 마실 겁니까? 언제 마실 겁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본인 가족들에게도 ‘깨끗하니까 마셔라’ 이렇게 권할 자신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물 대잔치, 그 망언을 규탄합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인가.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파면 조치했습니다. 징계위에 회부 된 사유는 세 가지로, 딸의 장학금 600만 원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조작 의혹, PC 등 증거은닉교사 의혹인데 이중 장학금 부분만 1심 유죄판결이 났고, 나머지 두 개는 무죄입니다. 방송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딸의 장학금 600만 원으로 교수직을 파면한 것입니다. 장학금 600만 원으로 아버지는 교수직 박탈, 딸은 입학 취소 조치를 당했습니다.
검찰의 뇌물수수 기소는 기각됐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억지 적용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겁니다.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의전원 합격자 30명 중 1차 서류전형 19등, 대학성적 24등, 영어성적 4등으로 조민 씨가 동양대 표창장이 없었어도, 전체 합격생 30명 중 15등으로 무난히 합격했다는 취지로 발표했습니다. 조국 사건의 출발은 대선자금을 위한 공직자의 부당한 사모펀드 의혹으로 출발했습니다. 조국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부분은 모두 무죄가 났고, 별건 수사로 달랑 동양대 표창장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가 된 것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조국 교수에 대한 괴롭힘은 그의 박사학위 표절 의혹 제기가 수차례 반복되어 온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와 그의 박사학위 대학 UC버클리는 다섯 차례에 걸쳐 조국 교수의 논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히려 UC버클리의 존 유 교수 박사과정 프로그램 위원장은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깜도 안되는 사안이다. 충분한 통달도가 있다. 놀라운 성취, 중대한 학문적 기여’라고 조국 교수의 논문을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법률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시스템 분석 결과 2004년 이후 논문 40편에서 총 275차례가 인용·언급돼 논문인용지수 1등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학 분야입니다. 조국 교수가 쓴 논문 가운데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2007년 서울대 법학지에 발표된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으로 무려 서른일곱 차례나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육군포병대의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스파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되어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모든 아내는, 모든 장모는, 모든 가족은 법 앞에 평등한가. 주가조작 혐의, 논문표절 의혹, 학력·경력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레이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딸 동양대 표창장 문제 등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진실과 정의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윤 씨네 가족은 무죄, 조 씨네 가족은 유죄, 윤 씨네 가족의 희극, 조 씨네 가족의 비극, 이 희극과 비극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언제까지 안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최근 대통령실이 밀어붙이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시작은 대통령실이 만든 국민제안 홈페이지 안에, 국민참여토론이라는 코너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수신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집회시위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세 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코너는 일반 국민들이 동의자 수를 많이 얻어 안건으로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특정 심사위원회가 안건을 추린 뒤 대통령실이 최종적으로 주제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주제에 대해선 국민들이 댓글로 찬반 의견을 쓸 수 있으며, 취합된 의견은 여론조사의 결과물처럼 여겨지며, 운영 주체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발표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론조사의 탈을 쓴 여론몰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깜깜이 심사위원회입니다. 수신료 안건이 올라왔던 당시의 보도를 보면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국민 96%이상이 KBS 수신료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경은 ‘국민 10명 중 9명 반대’, 세계일보는 ‘국민 96%, KBS 수신료 따로 걷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해당 조사는 여론조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연령과 지역 등에 대한 보정도 없고, 심지어 한 사람이 중복 투표도 가능하고,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투표를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보수성향 유튜버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여론몰이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중심에 있는 국민제안심사위원회입니다. 심사위가 토론안건을 심사하고 선정하며, 투표 결과를 보고받아 이를 토대로 정책권고안을 의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심사위의 구성, 활동내용, 회의록 등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제 선정도, 권고안 의결도 깜깜이고 사실상 엿장수 마음대로, 대통령실 마음대로입니다.
대통령실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5일 분리징수권고를 발표했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서울시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해당 부서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했던 인연이 있던 인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십시오. 심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백지 항의서에만 답변하지 말고, 이렇게 공개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빠른 답변이 올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일단 대피는 위층 주인집으로 가라”, 장마철 반지하 침수 대책이라며 서울시 담당자가 내놓은 설명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한심합니다. 작년 8월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서울시는 ‘반지하 퇴출’을 선언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대응은 지지부진합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반지하 23만 8,000호 중에 차수판을 설치한 곳이 완료된 곳은 30%에 불과하고, 반지하 주택 매입 후 멸실 정책은 올해 목표치의 2.8%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전대책을 약속했지만 실제 대응은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작년보다 5조 원 가량 줄였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영구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늑장 대응에 또다시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합니다. 국민의 목숨에도 빈부격차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대책을 세우고 발 빠르게 대응하십시오.
방송 장악에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입니까? 대통령실이 다음달 3일까지 3주 동안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식은 국민참여 토론이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의도가 뻔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내세워 방송 장악을 시도하더니, 이제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대폭 축소시키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UN 연설에서도 자유를 외쳤는데 대통령실은 앞장서서 언론 자유와 집회시위 자유를 짓밟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와 집회시위 자유가 없는 나라를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말과 행동이 이렇게 정반대인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빠른 손절이 답입니다.
국힘당 울산시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핵 오염수’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민주당 울산시당 인사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에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전 정부 시절 국힘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시 성일종 국힘당 비대위원은 2020년 10월 19일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나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 “외교 채널을 가동해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 국가와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힘당 대표인 김기현 의원은 10월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을 상대로 국제 소송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했고,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국제 재판소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랬던 국힘당이 지금은 왜 이렇게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까? 온 국민 기억력 테스트를 하자는 것입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힘당이 고발해야 될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라 일본 정부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입니다.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국민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마중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의 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돈이 아닙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추경호 부총리는 국민에게 단호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OECD가 계속해서 경제성장률 지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끝내는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는 경제성장률 지표가 계속 좋아지는 것으로 OECD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추경호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OECD는 자꾸 우리나라에 대해서 왜 그러죠? 의원님, 야단 좀 쳐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OECD 모든 세계적 기구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한국은행은 더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가 1.5%라고 경제 전망치를 내놓았는데, 한국은행은 1.4%라고 경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돌아봐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희석하면 마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0베크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후쿠시마에서 1만 8,000베크럴 세슘 범벅 우럭이 잡혔습니다. WHO는 세슘 배출 관련해서 1리터랑 10베크럴이라는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 1리터에 10베크럴의 세슘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만 8,000베크럴 세슘 범벅 우럭이 잡혔는데, 그 물 한덕수 총리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혼자 마시세요. 정부 관계자들이랑 마시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거부합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관련한 ‘더 데이즈’가 한국 넷플릭스에서 그동안 그렇게 선전하더니 정작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 76개국에 제공되고 있는데, 한국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김건희와 넷플리스 관계자가 만났던 그날이 기억납니다”라고 했더니 국힘당에서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이용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용호 의원 그렇게 딸랑딸랑 해서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사과하라는 것입니까? 조선일보가 ‘김건희 여사가 그 보도를 막았다. 그리고 정부가 사전 검열했다’라고 제가 말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의심된다고 했고, 문제가 없으면 넷플릭스가 방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방영하게끔 돕는 게 이용호 문광위 간사 아닙니까?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결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일방적으로 찍어 내리기를 했습니다. 끝내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완승입니다. 윤석열 정권 그리고 감사원 유병호의 완패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보도가 나갔을 테니, 제가 이 말씀만 드립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입니다. 감사위원들이 불문에 붙였고, 검찰로 치면 무혐의 판결입니다, 무혐의 판결을 감사원 사무총장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주임 감사위원의 결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법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권행위를 했고 헌법질서를 문란시켰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을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한 달 전 더불어민주당은 당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연달아 패배하고도 우리 당은 평가와 반성, 그에 따른 혁신을 외면했습니다. 혁신을 외면해온 정당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외면당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재창당의 각오로 국민께 혁신을 약속했던 것이 딱 한 달 전에 쇄신의총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몰린 쇄신의 시간, 그 귀한 한 달의 시간을 허송했습니다. 어느 칼럼의 제목으로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간절하고 절박한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지만 혁신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적당한 혁신을 적당히 눈감아줄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혁신은 철저히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총선 승리도, 정권 교체도 요원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국회는 대표적인 대의기구이고, 국회와 국민을 이어주는 정당 또한 대의기구 중 하나입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이며, 정당법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의 당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모으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는 데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당원은 정당의 근간이자 핵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원은 정당의 대리인인 것입니다. 당원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세금을 정당에 지원하는 이유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혁신기구의 의제도 당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하는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한편에서는 반성과 성찰을 통한 뼈를 깎는 혁신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먼저를 앞세우지 않는 한, 두 이야기는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두고 설왕설래하느라 투쟁과 혁신,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못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혁신하고, 혁신하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번 혁신위는 총선 전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혁신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정당이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만 윤석열 정부의 폭거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웁시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민주당을 혁신합시다.
2023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