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야당이 하면 민생입법도 포퓰리즘이 됩니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미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정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민주당이 야당 되니 갑자기 최우선 민생법안 운운하며 밀어붙인다”며 “생색은 민주당이 내고 책임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힐난했습니다.
이 법안은 취업 전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원리금 상환 시작 후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면 그 기간의 이자도 면제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민생 입법에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생색내겠다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앞장서면 될 일 아닙니까?
여당으로서 민생은 외면하고 야당만 공격하는 정쟁을 일삼더니 이제와 ‘대표적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며 법안을 수정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 법안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이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일관되게 반대해왔기 때문 아닙니까?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앞서 합의 처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여당은 포퓰리즘 입법이라며 무조건 반대하며 논의를 회피해왔습니다
올해 2월말 국민의힘이 안건 조정을 신청했을 때도 기대를 갖고 기다렸지만 ‘무조건 반대’ 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또 막아섭니까?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빚에 허덕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월 소득 1천만 원이 넘는 가정에도 지원해준다며 포퓰리즘이라 호도합니다. 가구소득과 재산, 심지어 자동차까지 포함시켜 환산해 침소봉대하는 것은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생색’을 내도 좋으니 제발 민생입법의 발목을 잡지는 말기 바랍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려는 야당의 발목도 더 이상 잡지 마십시오.
2023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