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변죽만 요란했던 ‘특례보금자리론’ 사후관리를 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변죽만 울리는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시 초반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저금리 자원을 지원하고,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변죽만 울리고 말 것이 아니라면 뒷수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심지어 여당 안에서도 금리 역전 상황을 지적하면서 대응방안 강구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생색내기’라는 목표를 달성했으니 뒷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국민들은 대체 어쩌라는 말입니까?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9억 이하 소형 아파트에 투기 세력이 몰렸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몇 안 되는 정책금융상품을 부동산시장만 흔들어댄 실패작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추가금리인하 등 서민 등 실수요층을 위한 사후관리에 힘쓰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