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박광온 원내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복합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 국회를 더불어민주당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결의를 다졌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시운전을 한다고 하니까 매우 촉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여러 이유를 만들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단독으로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힘과 합의한 만큼 합의 정신에 맞춰서 속도감 있게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고,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민과 수산업을 지켜내고, 우리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산업은 물론, 관련된 모든 경제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바다가 위험해지면 대한민국 경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수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권력 사유화 시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검찰과 경찰, 감사원을 장악해서 전임 정부 지우기에 모든 힘을 쏟더니 이제는 선관위와 언론, 시민사회를 향해서도 장악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뜻대로 대법관 후보가 임명제청되기까지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노동삼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원내 TF를 구성해서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외에 언론 탄압과 노동 탄압에 대응하는 TF,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을 파헤치면서 공공채용법 등을 추진하고 동시에 선관위 장악 시도에도 대응할 TF, 그리고 민생 회복 추경을 추진할 TF 등 5개 TF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응해나가겠습니다. TF는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을 단장으로 하고, 유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총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과 관련해서 송기헌 수석부대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오늘 송 수석께서 기준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해 주시면 그 기준에 맞춰서 상임위원장을 선정해서 다음 의총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느리지만 의원님들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당사자들에겐 매우 아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당의 단합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일을 매우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리해나갔으면 하는 원내대표로서의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총, 또는 비전의총을 정례화해서 사전에 주제와 발표자까지 정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격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총이 우리 당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토론을 거듭할수록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일상적으로 생산하고 추진하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비전 기반을 튼튼히 하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횟수에 대해서는 일단 격주 정도로 하고, 중요한 정책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유연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