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긴 합니까?
며칠 전 코미디언 정성호님의 언론 인터뷰 이후 저출생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민들이 관심 갖는 주된 내용은 국가의 출산 정책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인구문제에 대해 안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녀 셋을 낳으면 군대를 면제해 준다는 식의 비현실적인 정책과 종전 대책을 재활용하는 나태한 논의만 반복했습니다.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국회 인구특위 활동기한은 173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회의 세 번 한 게 끝입니다. 정부에서도 비협조적이라 회의 일정을 잡기도 어려웠고, 일정을 잡아도 장관들이 불출석해 제대로 된 논의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많이 낳을수록 떡 하나 주겠다는 식으로는 저출생 극복은 요원합니다.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저출생 대책 마련에 임하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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