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6월 9일(금)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의 결과는 '직장인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줄어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보다 20%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천억이나 더 걷혔습니다. 이 와중에 기재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5년 전 낮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다시 올린다고 합니다. 사실상 부자 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직장인들 호주머니 털어서 메우는 꼴입니다.

지난해 야당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를 강행하더니 결과가 세수 부족이고 직장인 세금 폭탄입니까? 세금 깎아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우격다짐을 늘어놓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경제에 대해 언제나 오답이었습니다. 이념 편향을 고집하며 '묻지마 감세'를 추진하던 것을 반성하고 이제 그만 오답노트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추모 출판기념회의 책 제목을 윤석열 정부에게 전해 드립니다. ‘지금 잠이 옵니까?’

2023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