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세수 결손 책임을 왜 국민에게 떠넘깁니까? 국민이 봉입니까?

정부가 세수 결손 사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서민들의 세금 감면제도를 손보겠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상반기 우리 경제를 소비가 받쳐줬는데, 개별소비세 인하를 종료하면 소비가 줄어들고 오히려 세수가 더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세특례에 대한 심층 평가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평가 대상은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주로 서민 대상 소득 지원 세제들입니다.

최악의 세수 결손 사태는 법인세 감면 타령할 때 이미 각오했던 것 아닙니까? 윤석열 경제팀의 실패를 왜 국민에게 떠넘깁니까? 국민이 봉입니까?

추경은 없다고 자존심 내세우더니, 고작 생각해낸 것이 서민들 푼돈 뜯어가겠다는 겁니까? 조선시대 탐관오리 심보입니다.

윤석열 경제팀이 낙수효과 망상에 빠져있는 한, 그 부담은 결국 서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세수 구멍, 경제 구멍을 메우는 데 처절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2023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