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미중은 갈등을 풀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익 포기 대통령’으로 남을 생각입니까?
이소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중은 갈등을 풀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익 포기 대통령’으로 남을 생각입니까?
지난 5일 베이징에서 미중 외교당국자간 협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솔직하고 생산적인 대화였다며 계속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빙이 시작될 것”이라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말대로 두 국가 사이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양국 외교안보 수장이 회동한 데 이어 상무장관 회동과 외교당국자간 협의가 성사되었고, 미국의 주요 기업 CEO들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방문하며 민간 교류의 물꼬도 트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 외교부는 '한중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고, 중국 내 생산기지를 구축한 우리 기업인들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잠행에 가까운 방중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익을 보전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할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편단심 미국만 바라보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허울 좋은 가치외교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국 1위는 중국이었지만, 이제는 최대 무역적자를 내는 적자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 포기 대통령’으로 남지 말길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 국민 소통에 나서십시오.
2023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